야권에서 이번 주 예정된 국회 대정부질문에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의 출석압박이 거세지는 가운데 황 권한대행이 이를 수용할지 여부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대정부질문은 20일 경제분야를 시작으로 21일 정치·외교·통일·안보·교육·사회·문화 등 비경제분야로 나뉘어 이틀 간 진행된다.
국무총리는 국회법 제121조(국무위원 등의 출석요구)에 따라 국회의원 20인 이상의 요구가 있으면 국회에 출석해 질의에 답변할 의무가 있다.
황 권한대행은 그동안 대정부질문 때마다 국회에 출석해 현안에 대한 정부 입장을 설명한 바 있다. 최근 9월 대정부질문 때는 쏟아지던 미르·K스포츠재단 설립 관련 의혹에 문제가 없다는 입장을 보였다.
그러나 황 권한대행은 이번 대정부질문 출석요구에는 "전례가 없다"며 사실상 불출석 방침을 고수하고 있다. 황 권한대행 측은 입장자료를 통해 "대통령 권한대행으로서의 직무를 수행하고 있는 위중한 상황이라는 점을 고려해 고민 중"이라고만 했다.
이는 황 권한대행이 박근혜 대통령의 탄핵 상황에서 대통령의 권한대행 역할을 겸하고 있어 출석하기 어렵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즉 '총리 황교안'으로서는 출석이 가능해도 '대통령 권한대행 자격 황교안'으로서는 어렵다는 논리다.
2004년 노무현 대통령 탄핵 당시 고건 총리의 행보를 교본으로 삼고 있는 황 권한대행은 12년 전 고 전 총리가 국회에 출석한 적이 없다는 전례를 불출석 사유로 내세우고 있다.
하지만 당시 고 전 총리는 야당으로부터 대통령의 고유 역할인 시정연설의 요구를 거부했다는 점에서 지금의 황 권한대행의 상황과는 직접 비교가 어렵다는 지적도 있다.
기동민 더불어민주당 원내대변인은 18일 이와관련 현안브리핑을 통해 "황 권한대행은 국무총리 신분에 맞게 처신해야 한다"며 "어설픈 대통령 흉내내기는 당장 그만두라"고 비판했다.
그는 그러면서 "황 권한대행은 헌법상 국무총리의 의무를 다해야 한다"며 "국무총리로서 국회에 출석해 의원들의 현안 질문에 성실히 답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앞서 우상호 민주당 원내대표는 16일 "황 대행은 국무총리 직책을 유지하고 있기 때문에 총리 자격으로 국회에 출석하라는 것"이라며 "20~21일 국회에 출석해 과도내각이 나아갈 방향을 국민에게 상세히 설명하길 바란다"며 압박했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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