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대통령의 탄핵심판의 주심을 맡은 강일원 재판관이 해외 출장 일정을 뒤로하고 조기 귀국한다.
10일 헌법재판소에 따르면 국제회의 참석 차 해외 출장을 갔던 강 재판환이 12일 귀국 일정을 앞당겨 10일 오후 6시 귀국한다. 사안의 중대성을 고려해 조기 귀국을 결정한 것이다.
일부 재판관들도 휴일에 출근해 탄핵 심판에 속도를 낼 예정이다. 탄핵소추 의결서가 접수된 직후 박한철 소장은 곧바로 재판관 회의를 진행했다.
배보윤 헌법재판소 공보관은 지난 9일 박근혜 대통령 탄핵심판사건과 관련 “전자배당을 통해 강일원 재판관을 주심으로 정했다”며 “이번 사건은 우리 헌법의 수호와 유지를 위해 매우 중대한 사안으로 재판을 공정하고 신속하게 진행해야 한다는 데 의견을 같이 했다”고 말했다.
한편 서울 출신인 강 재판관은 2014년 통합진보당 해산 심판 사건에서 해산 의견을 냈으며, 작년 5월 교원노조 가입자를 현직 교사로 제한한 ‘교원노조법’ 조항에도 합헌 의견을 개진한 인물이다.
지난 4월 성매매특별법 위헌 심판 사건에서 성 구매자에 대한 처벌은 합헌이라는 다수의견에 동의하면서도 “성 판매자를 처벌하는 것은 과도한 형벌권 행사”라는 의견을 개진하기도 했다. 지난 7월 '부정청탁금지법(김영란법)' 헌법소원 사건에선 주심을 맡아 합헌에 찬성했다
천금주 기자 juju79@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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