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일 박근혜 대통령의 탄핵소추안이 국회에서 가결 돼 대통령 권한대행을 맡은 황교안 국무총리는 첫 일성으로 국방을 비롯한 안보 업무를 가장 먼저 챙겼다. 혹시 있을지 모를 북한의 도발에 대비하기 위한 조치로 풀이된다.
황 총리는 이날 박근혜 대통령의 탄핵소추안 국회 가결 직후 한민구 국방부 장관에게 전화를 걸었다. 황 총리는 통화에서 "현재 엄중한 상황에서 북한이 국내 혼란을 조성하고 도발 가능성이 높다"며 "그런만큼 군이 비상한 각오와 위국헌신의 자세로 임무수행에 만전을 기하고, 감시 및 경계태세를 강화하라"고 지시했다.
황 총리는 한 장관과의 통화에 이어 윤병세 외교부 장관, 홍용표 통일부 장관에게 잇따라 전화를 걸어 긴급 지시를 내렸다. 황 총리의 이 같은 조치는 국정운영의 혼란을 막기 위해서는 안보에 공백이 생겨서는 안된다는 판단이 깔려있다.
2004년 노무현 대통령 탄핵 당시 고건 총리는 탄핵안이 가결될 조짐이 보이자 가장 먼저 당시 유보선 국방부 차관에게 전화를 걸어 '전군 지휘경계령'을 내리도록 지시한 바 있다. 이후 주한 외교사절과 해외주재국 정부에 한국의 외교·안보 정책에 변화가 없다는 메시지를 전달했다.
황 총리 역시 이와 같은 수순을 밟았다. 안정적 국정운영을 위해서는 외교·안보 분야에서 든든함이 뒷받침이 필수적이기 때문이다. 황 총리는 그동안 고건 총리의 권한대행 사례를 교본 삼아 박 대통령 탄핵 이후 시나리오를 점검해 온 것으로 알려졌다.
탄핵 가결 이후에는 대통령 권한대행 신분으로 즉각 임시 국무회의를 소집할 것으로 알려졌으나 실제로 이뤄지지는 않았다. 대신 박 대통령은 이날 오후 5시 청와대에서 국무위원 간담회를 소집했다. 간담회에서 탄핵소추안 가결에 대한 입장을 밝힐 예정이다.
황 총리는 앞서 이날 오전 긴급 국무위원 간담회를 개최, 각 부처 장관들에게 흔들림 없는 국정 운영을 당부하는 등 안정감을 주기 위한 노력을 거듭해 왔다.
한편 황 총리는 헌정사상 9번째 권한대행으로 기록됐다. 직전 권한대행이었던 고 전 총리는 63일간 대행 신분을 유지했다. 황 총리의 경우 최소 2개월, 최장 8개월까지 권한대행직을 유지할 가능성이 거론된다. 헌법재판소의 탄핵심리 기간에 따라 권한대행 체제 기간도 달렸다.
노 전 대통령의 탄핵심판 때는 소추 내용이 비교적 간단해 빠른 결론을 낼 수 있었지만 이번에는 훨씬 복잡하다는 평가다. 박 대통령이 소추 사실을 부인하고 있고 특검 수사도 예정돼 있다는 점을 감안하면 헌재가 최장 180일의 심리 기간을 최대한 활용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헌재가 탄핵 소추안을 인용한다고 하더라도 향후 60일의 대선 기간을 고려하면 권한대행 체제는 최대 8개월까지 지속될 가능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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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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