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세훈 전 서울시장은 24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내년 4월까지 개헌을 시도해보고 결론이 나지 않으면 각 후보자가 대선 공약으로 권력구조를 제시하고, 다음 대통령 임기 초에 그 제안된 형태로 개헌을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오 전 시장은 "헌법 개정은 정권 재창출이나 탈환이라는 정파적 이해를 넘어, 국가의 근간을 다시 세운다는 미래지향적 비전을 바탕으로 이루어져야 한다"며 "그러므로 권력구조 개편에만 초점이 맞추어진 이른바 '원 포인트 개헌'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말했다.
오 전 시장은 "양극화 해소 등 87년 이후 대한민국 사회가 겪고 있는 정치·경제·사회적 변화로 인한 모든 현안을 기본권과 관련하여 광범위하고 깊이있게 논의한 결과가 헌법적 가치로 승화되는 개헌이 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오 전 시장은 "권력구조 개편은 정책의 일관성과 책임성을 담보할 수 있는 '대통령 4년 중임제'가 바람직하다"고 했다.
그는 "아울러 대선과 총선 시기가 엇박자를 보이고 있는 현행 제도를 개선하여 대통령 임기 정 중간에 총선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시기를 조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며 "이는 다음 대통령의 5년 임기에서 6개월을 단축하면 가능해진다"고 했다.
반면 "내각제나 이원집정부제는 현 3당 체제의 의석분포 하에서 정국 불안정의 요인이 될 뿐만 아니라 의사결정의 신속성을 담보하는데 적절하지 않으며, 특히 분단 상태에서는 위기관리에 취약할 수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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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석 기자 yskim@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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