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대통령은 21일 서울 세종문화회관에서 개최된 '제71회 경찰의 날' 기념식에서 "우리가 현재의 위기를 극복하고 지속가능한 국가혁신을 이뤄내려면 무엇보다 우리 사회의 법질서가 바로 서야만 한다"고 말했다.
박 대통령은 "생활 주변의 작은 불법부터 우월한 지위를 악용하는 '갑질횡포', 더 나아가 우리 사회의 근간을 흔드는 헌법파괴 행위까지, 그 어떠한 불법도 결코 용납하지 않겠다는 각오로 일해주기 바란다"고 말했다.
박 대통령은 "우리나라는 GDP(국내총생산) 규모 세계 11위를 자랑하는 나라지만 법질서 순위는 OECD(경제협력개발기구) 34개국 중 하위권인 27위에 머물러 있다"고 말했다.
이어 "법 위에 군림하는 떼법 문화와 도로 위 난폭운전, 불법파업과 불법시위, 온라인상 난무하는 악성 댓글과 괴담 등 일상 속에서 법질서 경시 풍조를 어렵지 않게 찾아 볼 수 있다"고 지적했다.
박 대통령은 "법질서가 무너지면 사회적 약자들이 가장 먼저, 가장 큰 피해를 당하고 불법과 무질서가 용인되는 사회에는 발전도, 희망도, 미래도 없다"면서 "경찰은 사회 전반에 법질서 존중 문화가 뿌리내리도록 공명정대하고 엄격한 법집행에 최선을 다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 박 대통령은 "국민들께서 안심하고 생활하고 생업에 종사하실 수 있도록 범죄에 더욱 강한 경찰을 만들어야 하겠다"며 "국민을 불안케 하는 '4대 사회악'과 서민을 울리는 각종 경제범죄는 반드시 뿌리를 뽑겠다는 각오로 강력하게 대응해 나가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박 대통령은 "최근 새로운 위협이 되고 있는 테러와 대형 재난 대응에도 경찰의 더 큰 역할이 필요하다"며 "북한의 무모한 도발과 위협은 끊임없이 이어지고 있고 전 세계적으로 테러는 때와 장소, 대상을 가리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얼마 전 지진도 많은 국민들에게 충격을 줬는데 이렇게 예기치 않게 찾아오는 테러와 재난은 신속하고 적절한 초동대응이 가장 중요하다"며 "경찰은 112대응체계를 보다 정교하게 정비해 단 1분 1초가 절박한 현장의 골든타임을 반드시 지켜주기 바란다"고 주문했다.
김영석 기자 yskim@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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