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윤관석 의원(인천 남동을)은 국토교통부로부터 제출받은 ‘연도별 분양권 전매 거래 자료’를 분석한 결과 부동산 활성화를 지속적으로 추진했던 이명박정부보다 박근혜정부 들어 분양시장 과열 양상이 심각해 진 것으로 나타났다고 20일 밝혔다.
전매 거래 자료에 따르면, 이명박정부 3년(2010년~2012년) 동안 분양권 전매 거래는 총 15만1,227건 이었으나 박근혜정부 3년(2013년~2015년) 동안 34만1,779건으로 약 220% 폭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같은 기간 거래금액은 이명박정부 48조1,747억원, 박근혜 정부 98조8,038억원으로 약 205%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분양시장의 규제완화를 골자로 하는 2014년 9.1 대책 이후 분양권 거래 시장의 이상과열이 두드려졌는데, 2010년 3만3,826건에 불과했던 거래량이 2015년에는 14만9,345건으로 4.4배 가량 늘어난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2016년 현재도 분양시장 과열양상이 지속되고 있어, 2010년 한해 거래량(3만3,826건)보다 2016년 7개월 동안 거래량(10만5,885건)이 3배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윤관석 의원은 “역대 모든 정부에서 분양시장이 과열양상을 보이면 근본적인 대책을 제시했는데, 오직 박근혜정부만 규제책을 제대로 내 놓지 않고 있다.”며 “14년 9.1 대책 발표의 결과가 투기성 자금의 유입을 불러왔고 2015년 한해 분양권 시장 거래금액이 45조원으로 나타난 만큼, 소프트랜딩을 위한 규제책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강조했다.
특히, 윤 의원은 “곁가지 대책만 내 놨던 8.25 대책 이후 오히려 수도권의 부동산 경기는 과열양상을 보이고 있다.”며 “지금의 과열 양상이 언제까지 지속될 수 없고 거품이 꺼지면 충격은 상당할 것”이라며 “시장 안정을 위한 대책인, DTI, LTV 규제 강화, 분양권 전매 제한 강화 등을 국토부에 적극적으로 요구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한장희 기자 jhhan@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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