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관 품위 손상…” 大法, ‘정운호 뇌물’ 김수천 부장판사 정직 1년

대법원 법관징계위원회(위원장 이상훈 대법관)는 ‘정운호 법조비리’에 연루돼 최근 구속 기소된 김수천(57·사법연수원 17기) 인천지법 부장판사에 대해 정직 1년의 징계를 결정했다고 30일 밝혔다. 정직 1년은 법관징계법상 가장 높은 수준의 징계다. 징계위는 김 부장판사의 행동을 두고 “법관이 그 품위를 손상하고 법원의 위신을 떨어뜨린 경우에 해당한다”며 이처럼 결정했다.

김 부장판사는 지난해 2월 정운호(51·구속 기소) 전 네이처리퍼블릭 대표로부터 재판 청탁과 함께 레인지로버 차량 1대와 취득세 등 1억5600여만원, 지난해 10월 현금 1000만원을 수수하는 등의 혐의로 서울중앙지검 특수1부(부장검사 이원석)의 수사를 받다 지난 20일 재판에 넘겨졌다. 김 부장판사는 사직서를 제출했지만 대법원은 아직 수리 여부를 결정하지 않았다. 김 부장판사의 정직 기간 중에는 보수가 지급되지 않고, 재판에서 금고형 이상이 선고되면 연금도 박탈된다.

이경원 기자 neosarim@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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