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청과 도청 등 전국 지방자치단체 청사의 약 40%가 지진을 고려하지 않고 지어진 것으로 드러났다. 서울의 경우 그 비율이 50%에 육박했다. 지진이 발생할 경우 지자체가 선제적으로 대응하기는커녕 오히려 대피해야할 상황인 것이다. 긴급 상황에서 행정력 마비가 우려된다는 지적이 나온다.
더불어민주당 박용진 의원이 21일 행정자치부로부터 제출받은 ‘2016년 기준 전국 시도별 관공서 건축현황 총괄표’를 분석한 결과 전국 지자체 청사 256곳(임대 제외) 중 101곳인 38.11%가 내진 설계 기준이 없던 1988년 이전에 지어진 것으로 조사됐다. 서울의 경우 36곳 중 18곳이 이에 해당돼 시청‧구청의 50%가 지진에 취약한 것으로 확인됐다. 관내에 청와대와 정부청사 등 주요시설이 밀집한 종로구 청사는 1922년에 건축돼 무려 94년이나 됐다. 별관 2동도 각각 1979년, 1977년 지어져 지진에 약한 상황이었다.
지진 발생 가능성이 높은 동남권 부산·울산·경남 지자체 청사역시 34.04%가 내진 기준 없이 지어졌다. 관내에 원자력 발전소가 6기나 있는 경북 울진군은 지진으로 방사능 사고가 발생할 경우 청와대와 함께 가장 먼저 연락돼야하는 곳이지만 1969년에 건축된 청사는 지진에 대비돼있지 않은 상황이다.
하지만 현재 오래된 지자체 청사에 대한 신축 개축 기준은 없다. 행자부는 이와 관련 “우리부에서는 지자체 청사의 건축연한, 신축, 개축 등과 관련한 별도의 기준을 마련하거나 제시하고 있지 않다”고 답변했다.
고승혁 기자 marquez@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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