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10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검찰개혁의 두 가지 요체는 공수처 설치를 통한 기소독점 분리와 검경 간의 수사권 조정이다"라고 했다.
조 교수는 "나는 2000~2005년 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 부소장 및 소장으로 일하면서 공수처를 주장했다"라고 했다.
이어 "2004~2005년 ‘대검찰청ㆍ경찰청 수사권조정 자문위원회’ 위원으로 일하면서 검경 수사권 조정을 위해 노력한 바 있다"라며 "이제 다시 시작이다"이라고 했다.
앞선 글에선 "법학자로서 요즘 법원과 검찰의 부패를 보니, 노무현 정부 하 사법개혁이 이루지 못한 전면적 사법개혁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생각을 한다"라고 했다.
이어 "이에 대한 확고한 비전과 의지, 구체적 구상과 계획, 그리고 힘이 있는 사람을 뽑아야겠다"라고 했다.
김영석 기자 yskim@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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