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김두관 의원이 2일 “2012년에 모병제를 선제적으로 주장을 해서 종북으로 막 몰리기도 했었다”며 “기본적으로 모병제는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시대적 과제”라고 밝혔다.
김 의원은 이날 YTN라디오 인터뷰에서 “이제 국민들의 생각이 많이 달라졌다”며 “최근의 북한 핵이나 미사일 문제 등을 보면 안보 환경이 많이 바뀌었다. 현대전은 병사들의 머릿수로 하는 게 아니라 첨단 무기나 전자전으로 하는 것”이라고 했다. 이어 “우리 인구 상황을 보면 2020년부터 30년까지 단계적으로 모병제를 하게 되고 인구절벽에 의해서 징집 인원이 없다”며 “군 병영 혁신을 통해서 정예 강군으로 만들겠다는 여러 가지 고민들 끝에 나온 것”이라고 했다.
김 의원은 또 “젊은이들이 국방의 의무 때문에 징집해서 가지 자발적으로 가고 싶은 군대는 아닌 것 같다”며 “자기가 가고 싶은 군대, 자기 경력이 단절되지 않고 군대를 통해서 새로운 꿈을 키울 수 있는 그런 군대를 만들자는 것이 모병제의 원칙”이라고 했다.
모병제를 유지하기 위한 재원 마련 방안에 대해서는 “현재 병력 전력 운영비라고 해서 병력을 유지하고 관리하는 데에 27조 정도가 소요된다”며 “현지 병력을 63만에서 30만으로 줄이게 되면, 병력운영비에서 8~9조 줄어들기 때문에, 30만 정도로 모병제를 하면 오히려 3~4조 정도, 많게 주장하는 학자들은 8조 정도 예산이 줄어든다고 이야기를 한다”고 했다.
이런 취지에서 김 의원은 오는 5일 오전 10시 여의도 국회의원회관 대회의실에서 ‘가고 싶은 군대만들기, 군대를 강하게, 청년에게 일자리를’이라는 주제로 모병제 도입 필요성과 병역제도 개선에 관한 토론회를 개최한다.
문동성 기자 theMoon@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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