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성식 국민의당 정책위의장은 1일 국회에서 열린 원내정책회의에서 "약 400조원 규모 2017년도 예산안이 발표됐다"며 "2017년 정부예산안은 개념이 없는 답습 예산이고 가계부를 또 펑크 낸 무책임 예산"이라고 말했다.
김 의장은 "내년도 관리대상수지 적자는 무려 28조원으로 계획돼 있다. 현 정부 들어 30조원 안팎의 재정적자를 밥 먹듯이 하고 그것도 매우 태연하게 하고 있는데 놀라지 않을 수 없다"라고 했다.
이어 "재정건전성이라는 단어는 현 정부에선 없어진 것이냐. 세입문제에 무책임한 개편안을 내놓고 또 30조 가까운 적자재정 편성하는 것은 무책임하다"고 비판했다.
김 의장은 "성장 대책도 제대로 보이지 않는다. 복지예산도 5.3% 증가했지만 저출산, 고령화, 양극화 해소, 청년실업, 교육격차 해소 등 새롭게 제기되는 정책수요에는 어디에도 대응하고 있지 못하는 자연증가 수준에 불과하다"고 말했다.
김 의장은 예산 심의 계획에 관해선 "지속가능한 재정이 되기 위해 세출 구조조정이 더 확실히 이뤄지고 세입 측면에서도 적정한 세입과 조세정의를 위한 개혁이 확실히 이뤄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김영석 기자 yskim@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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