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속도로 2020년까지 5131㎞ 확장… 통행권 필요없는 스마트톨링 도입

정부가 2020년 고속도로를 5000㎞ 구축한다. 또 통행권이 필요없는 스마트톨링이 전면 도입되고 모든 고속도로 휴게소에는 전기차 충전소가 설치된다.
 국토교통부는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제1차 국가도로종합계획을 확정, 고시했다고 30일 밝혔다.
 국가도로종합계획은 정부의 향후 도로정책 방향을 담은 중장기 계획으로 이 분야 최상위 법정계획이다. 지난 7월 공청회에서 공개한 내용이 그대로 담겨 있다.
 국토부는 경제, 안전, 행복, 미래 등 4대 정책방향에 따라 효율적인 투자, 안전강화, 체감 서비스 제고, 첨단도로 구축 등 추진과제를 마련했다.
 종합계획을 보면 정부는 현재 4193㎞인 고속도로를 2020년까지 5131㎞로 늘려 전 국토의 78%, 모든 국민의 96%가 30분 내에 고속도로에 접근할 수 있는 교통환경을 조성한다. 또 서울-세종, 평택-부여-익산 고속도로 등 주요 간선망을 착공하고 부산·대구순환 등 전국 대도시권 순환도로를 완공 또는 착공할 계획이다. 일반국도는 단구간 연결, 소규모 사업을 발굴하여 효율을 높이고, 선형개량을 통해 안전성도 개선한다.
 민간투자를 활성화하고 도로부지 복합개발 등을 통해 도로공간은 입체적으로 활용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국토부와 기획재정부는 2020년까지 국가간선도로 건설과 관리에 국고 37조원 내외를 투자하기로 했다. 한국도로공사, 민자 유치 금액을 포함하면 약 72조원 규모다. 정부는 국고와 민간자본 등 적지 않은 재원이 투자되는 만큼 완공 위주 투자 등 효율적으로 사업을 운용할 예정이다. 또 적은 비용으로 큰 효과를 낼 수 있는 생활밀착형 사업에 대한 투자도 확대한다.
 안전관리도 강화한다. 안전관리 계획에 따라 2018년까지 국도상의 모든 교량에 내진 보강을 완료하고 노후 고속도로도 일괄 개량하는 리모델링 사업을 벌인다. 사고 예방을 위해 졸음쉼터, 안개 안전시설, 역주행 방지시설, 마을주민 보호구역 등도 지속해서 확충한다.
 기후변화와 재난에 대비해 상습침수 지역은 교량 관리를 강화하고 도로 비탈면 안전점검 대상 확대, 폭설 취약구간에 제설장비 배치 재조정 등도 추진한다.
사고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사고발생시 초동대응 체계도 강화한다. 긴급상황을 신속하게 전파하고 터널 통합관리망을 재조정하는 것은 물론 폐도터널을 활용한 방재체험장을 신설하는 등 대국민 안전교육도 실시한다.
 도로 서비스도 재정비한다. 도로 확장·신설, 갓길차로제 확대 등을 통해 간선도로의 혼잡구간을 2020년까지 41% 줄여나갈 계획이다. 특히 도심부 간선도로까지 교통예보를 확대하고, 지능형 교통신호를 활용한 신호체계 개선, 우회국도 안내서비스 등 교통운영을 효율화하는데 중점을 둘 계획이다.
 대규모 요금소를 설치하거나 통행권 발급이 필요없는 ‘스마트톨링’ 시스템도 시범운여에 나선다. 고속도로 통행료 외에도 주유소, 주차장 등의 이용요금을 하이패스로 결제할 수 있는 ‘하이패스 페이’도 도입된다.
 미래 이슈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미래도로 정책 방향도 마련했다. ‘트랜스로드(TransRoad)’ 7대 비전을 통해 2035년까지 도시부 도로까지 완전 자율주행 인프라를 구축하고 인공지능 기반의 교통관리를 수행하는 인공지능(AI) 도로를 실현하고 풍력·태양열 등 신재생 에너지 활용 방안도 마련할 계획이다. 트랜스로드는 자율주행·AI 등과 융합해 기존 도로를 초월하는 새로운 도로를 만든다는 뜻이다.

세종=서윤경 기자 y27k@kmib.co.kr

GoodNews paper ⓒ 국민일보(www.kmib.co.kr), 무단전재, 수집,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