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김종인 비상대책위원회 대표의 퇴임전 마지막 강연에선 “도대체 경제민주화가 뭐냐”는 질문이 빗발쳤다. 그의 답은 “재벌 탐욕을 억제해 서민생활에 기여토록 하는 것”이었다.
김 대표는 18일 국회에서 ‘경제민주화가 경제활성화다’ 고별 강연을 갖고 “우리나라는 절제가 안되는 나
라”라며 “본인 스스로 자제능력이 없기 때문에 국가가 제도적으로 제한해야 한다”고 밝혔다. 그는 “서민이 잘살려면 고용이 늘고 임금이 올라가야 하지만 임금이 올라가지 않고 있다. 주거생활비, 통신요금 등을 낮춰야 하는데 사업자가 막강한 힘을 갖고 있다”며 특정 세력의 경제 독점을 막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선진국에 가면 자동차로 돈 번 사람이 빵장사를 하지 않는다. 그러나 우리는 재벌 탐욕이 끝이 없다”고 비판했다.
그는 “일본은 1993년부터 20년째 침체에 빠져있다. 정부가 막대한 돈을 풀었는데 돈 있는 사람 자산가치 불리는 데만 쓰였다”고 했다. 이어 “우리도 법인세 낮췄더니 기업 유보금만 쌓였다”며 “기본적 구조를 바꿔야 한다. 양극화를 해소하지 못하면 선동가가 출현하거나 사회가 붕괴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강준구 기자 eyes@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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