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재일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은 11일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전기요금 누진제 개편 논란과 관련, "지난해 한시적으로 누진제 완화조치를 시행했기 때문에 이번에도 시행해야 한다고 정부 측에 강력히 촉구한다"고 말했다.
변 의장은 "요즘 더민주 정책위가 가장 많이 받는 전화가 전기요금 전화 민원이다. 잘못된 전기요금 체계에 대한 국민적 분노와 저항의 시기가 아닌가 생각한다"며 "의견을 수렴한 결과 현재의 전기요금 체계는 그동안 국민소득 증가와 이에 따른 생활환경 패턴 변화를 제대로 반영 못하고 있다"고 말했다.
변 의장은 "이런 문제에 부자감세를 운운하는 정부당국자의 판단은 정확한 통계조차 인식하지 못한 상태라고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며 정부의 태도를 비판했다.
변 의장은 "전기요금 체계를 개편해서 가정용 수요와 기후 온난화를 반영해 계절별 차등요금제를 제도화하는 게 어떠냐는 게 국민적 요구라 느껴진다"며 "우리당은 8월중 개편안을 마련하고 9월 정기국회에서 상임위 차원의 논의를 본격화해서 근본적인 해법을 만들어 나가겠다"고 밝혔다.
김영석 기자 yskim@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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