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선숙·김수민 의원에 이어 1일 박준영 의원에 대한 검찰의 구속영장 재청구마저 기각되면서 국민의당은 기세등등한 표정을 숨기지 못하고 있다.
총선 직후 현역 의원이 3명이나 검찰 수사선상에 오르면서 새정치를 표방했던 국민의당이 입은 타격은 상당했다. 그러나 이번 사법부의 영장 기각 판단을 토대로 대외적인 당 이미지는 어느 정도 회복할 수 있게 됐다.
아울러 박준영 의원의 경우 김수민 사태와는 별개의 사건으로 수사를 받아왔던 만큼, 이번 영장 기각을 토대로 국민의당은 검찰이 '국민의당 죽이기'식의 무차별 수사를 했다는 주장도 펼칠 수 있게 됐다.
안철수 전 국민의당 상임공동대표의 행보 역시 가벼워졌다. 이미 박선숙·김수민 의원에 대한 영장 기각으로 도덕적 흠결을 상당 부분 털어낸 안 전 대표는 박준영 의원에 대한 영장마저 기각되면서 새정치 이미지를 다시 내세울 여지가 커졌다.
반면 검찰로선 역풍을 피하기 어렵게 됐다. 당장 국민의당이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 설치 TF를 검찰개혁 TF로 개편한 상황이다. 향후 국정감사 등에서 검찰의 영장 청구 과정 등이 집중포화를 맞는 것은 물론, 검찰개혁 드라이브로 인해 검찰이 앓는 몸살도 상당할 것으로 보인다.
아울러 향후 적극적인 수사를 펼치는 데에도 검찰로선 부담을 느끼지 않을 수 없다. 이미 검찰이 한 당 소속 현역 의원 세 명에 대해 한꺼번에 구속영장을 재청구했다가 모두 기각된 상황에 대해 정치적 목적을 갖고 무리한 수사를 펼쳤다는 비판이 나오기 때문이다.
만일 이같은 비판에도 불구하고 검찰이 세 번째로 영장을 청구했다가 다시 기각될 경우 수사의 강도는 물론 수사 자체의 정당성에 의문이 제기될 수 있다. 검찰로선 웬만한 새로운 증거가 나오지 않는 이상 섣불리 다시 강제수사를 하기도 어려워진 것이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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