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계, "대기업집단 기준 변경하면 현재 대기업 중 절반 가량이 규제에서 벗어나게 될 것" 우려

대기업집단의 지정기준이 상향조정되면서 중소기업계가 불편한 기색을 내비쳤다.

중소기업중앙회는 9일 ‘대기업집단 지정제도 개선에 대한 중소기업계 입장’이라는 논평을 통해 “대기업집단의 지정기준을 자산총액 10조원으로 일괄상향 조정하는데 대해 유감스럽게 생각하며 현행 5조원으로 유지할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이어 “대기업집단 지정제도의 본질은 대기업의 경제력집중 억제와 계열사 간 일감몰아주기 등 불공정행위 규제를 통해 공정경쟁 환경을 조성하고, 균형 있는 발전을 도모하는데 있다”며 “하지만 이번 기준 상향으로 65개 대기업집단 중 절반이 넘는 37개 집단, 618개 계열사가 상호출자, 순환출자 등의 규제에서 벗어남에 따라 경제력집중 심화와 중소기업?소상공인 골목상권 침해가 우려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소상공인들은 가뜩이나 카카오, 하림 등 시장 지배적 사업자가 택시, 대리운전, 계란유통업 등 골목상권 위주로 진출하면서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입장이다.

중소기업계는 “대기업들의 무분별한 사업확장이 아닌 투자확대, 신사업진출, 해외진출 등 경제활성화를 위한 예외적 규제완화는 인정한다”면서도 “그러나 산업, 업종, 자산규모별 면밀한 분석과 사회적 합의가 바탕이 되어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최예슬 기자 smarty@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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