섬마을 여교사 성폭행 사건은 치안 ’공백’탓?…신안군, 도내 경찰서 없는 유일한 곳

섬마을 초등학교 여교사 성폭행 사건이 발생한 신안군은 전남 22개 시·군 가운데 유일하게 경찰서가 없는 곳이다.

인근 목포경찰서 직원 90여명이 15개 섬에 거점 파출소를 설치하고 그 밑에 22개 치안센터를 두고 있다.

1000여개 섬으로 이뤄진 신안군 주민들이 100여개의 유인도에서 생활하고 있는 것을 감안하면 섬 1곳의 치안을 경찰관 1명이 담당하는 꼴이다. 군 인구가 4만4700여명인 것을 감안하면 경찰관 1명이 담당하는 인원은 약 500명이다.

이번 여교사 성폭행 사건이 벌어진 전남의 한 섬은 면적이 19.7㎢이고 해안선길이는 41.8㎞다. 거주 인구는 2100명인데 파출소 1곳에 5명의 경찰관이 치안을 담당하고 있다. 파출소장을 제외한 4명이 2인1조로 교대근무를 서고 있으니 평소 실 근무인원은 2명인 셈이다. 1명이 1000여명을 담당해야 한다. 여기에 성수기 주말에 섬을 찾는 관광객수 2000여명을 더하면 경찰관 1명이 안전을 책임져야 할 인원은 2000명을 훌쩍 넘어선다. 효과적인 치안유지가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이유다.

특히 섬의 치안은 육지와는 다르다. 기상 악화 시 3~4일씩 여객선이 출항을 못해 섬에 발이 묶이기도 한다. 응급환자가 아니면 섬을 벗어날 수 없다. 흑산도는 목포에서 남서쪽으로 97.2㎞ 떨어져 있다. 쾌속선으로도 2시간이 걸린다.

노동 착취 문제가 불거졌던 염전도 300여개나 될 정도로 치안수요가 많지만 경찰력은 그에 턱없이 모자란다.

사정이 이런데도 정부가 예산이 없다며 신안경찰서 신설을 미루고 인력 충원을 소홀히 한 게 이번 사건을 초래했다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다.

신안군은 2007년 ‘신안경찰서 유치위원회’를 결성해 신안경찰서 신설을 지속적으로 요구해 왔다. 2012년 염전노예 사건이 발생하자 정부도 실태 파악에 나섰다.

경찰청과 행정자치부는 지난해 신안경찰서 신설 필요성을 제기했으나 기획재정부의 예산심의 문턱을 넘지 못했다. 대도시 지역에 비해 경찰서 신설의 시급성이 떨어진다는 이유로 예산심의에서 탈락됐다.

신안군 관계자는 8일 “신안 섬마을에서 발생한 성폭행 사건은 정부가 책임을 다하지 못해 발생한 측면도 있다”이라며 “섬 주민과 방문객들의 안전을 위해 경찰서가 하루 속히 신설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신안=김영균 기자 ykk222@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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