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연금 Q&A] 내집연금 3종세트 출시 5일...하루 평균 86건 가입

지난 25일 ‘내집연금 3종세트’ 출시 이후 29일까지 하루 평균 86.6건 주택연금 신규 가입신청이 접수된 것으로 나타났다. 금융위원회 관계자는 “지난해 하루 평균 가입신청 건수의 약 3배 수준”이라며 “향후 가입신청은 꾸준히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고 1일 밝혔다. 내집연금 3종세트 출시 5일을 맞아 주택연금에 관한 주요 내용을 문답으로 정리했다.


Q. 주택연금 가입 후 이사를 해야 하면 어떻게 하나?

A. 다른 집으로 이사 가거나 살고 있는 집이 재건축되는 경우에도 이사 간 집을 담보로 주택연금을 계속 이용 할 수 있다. 가격이 같은 경우 동일한 수준의 월 지급금이 유지된다. 이사 가는 집이 기존 집 보다 비싸면 월 지급금도 더 받는다.



Q. 월지급액은 어떻게 결정되나?

A. 가입자의 생존확률, 주택가격상승률, 이자율 변동 등을 예측해 산출한다. 매년 1회 이상 재산정하며, 외부 전문가 연구용역을 통해 산정된다. 주택가격상승률이 높고, 연금산정이자율이 낮아질수록, 사망확률이 늘어날수록 연금지급액은 높아진다.



Q. 평생 받는 돈이 주택가격보다 적다면?

A. 차액이 발생하면 이를 상속인이 상속받을 수 있다. 연금지급액이 적다고 해서 주택금융공사가 이익을 가져가는 건 아니다.



Q. 이용 도중 집값이 오르거나 떨어지면?

A. 주택가격이 오르거나 내린다고 해도 월 지급금은 계속 동일하게 지급된다. 주택가격이 오르면 가격 상승분에 따른 수령액 대비 주택가격 간 차액은 상속인에게 귀속된다.



Q. 사망하면 반드시 주택을 법원 경매로 처분하나?

A. 법원 경매를 원칙으로 하되, 상속인 등이 임의매각을 통해 상환하거나 직접 현금으로 상환 할 수 있다.



Q. 주택연금 가입에 자녀 동의가 필요한가?

A. 원칙적으로 자녀 동의를 요구하지 않는다. 다만 상속 시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자녀를 포함한 가족과 충분한 상의를 거친 후 가입할 필요가 있다.



Q. 주택연금 가입 후 전세를 줄 수 있나?

A. 주택을 보증금을 받고 전세나 월세를 주는 것은 불가능하다. 전세보증금으로 차후 채권회수 가능금액이 감소할 수 있기 때문이다. 다만 보증금 없이 주택 일부를 월세로 주는 건 가능하다.



Q. 주택연금에 가입하면 소유권에 제약이 있는 것 아닌가?

A. 주택연금에 가입해도 소유권은 고객 앞으로 유지된다. 주택 사용과 처분에 대해서는 고객이 자유롭게 결정 가능하다.



Q.내집연금 3종세트는 무엇인지?

A.주택담보대출을 받은 고령층, 40~50대 중장년층, 1억5000만원 이하 저가 주택 보유자들을 대상으로 상품을 다양화 한 주택연금이다.



Q. 주택연금으로 상환 가능 한 주택담보대출(주담대) 범위와 금액은?

A. 은행 뿐 아니라 비은행(저축은행, 보험사) 주담대도 상환 가능하다. 불법사금융 및 개인 간 거래에 의한 대여금은 제외된다. 상환에 이용할 수 있는 주택연금 최대 인출한도는 대출한도의 70%다. 대출한도는 100세까지 받을 연금지급총액의 현재가치다.



Q. 무조건 최대인출한도 70%까지 인출해야 하나?

A. 아니다. 필요한 만큼만 인출해 기존 주담대를 상환할 수 있다.



Q. 일시 인출금에 대한 용도 제한이 있나?

A. 주담대 상환용 일시 인출금은 해당 주택을 담보로 한 선순위 담보대출 잔액 상환용으로만 가능하다. 다만 50% 이내 범위에서 인출할 경우에는 용도 제한 없이 수시 인출 가능하다.



Q. 기존 대출이 주택연금 인출한도보다 많은 경우는?

A. 대출잔액이 일시인출한도를 초과하는 경우 초과분에 대한 주택연금 가입자의 별도 상환이 필요하다. 다만 인출한도를 조금 초과하는 경우에는 ‘서울보증보험부 신용대출’을 이용할 수 있다.



Q. 주담대 상환용 주택연금(1종)에서 출연금 감면 통해 이자율을 낮춰 상속분 확대한다는 의미는?

A. 주택연금은 가입자의 사망 등으로 계약이 해지될 경우 연금수령액과 대출이자 등이 주택처분 가격보다 적으면 차액을 상속인에게 돌려준다. 대출금리를 인하하면 그만큼 대출이자가 줄어들어, 정산시 상속인에게 더 많은 재산이 돌아갈 수 있다.



Q. 주택연금 연계형 보금자리론을 이용하고 60세에 우대형 주택연금으로 전환할 수 있나?

A. 60세 전환시점에 주택가격 1억5000만원 이하, 부부 기준 1주택 소유자라는 조건을 충족할 경우 가능하다.

나성원 기자 naa@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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