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4개 정책과제 자식같이 소중”朴대통령, 반쪽 성과 안타까움 표시

박근혜 대통령은 23일 핵심개혁과제 점검회의를 주재하면서 개혁과제들을 "자식같다"며 애정을 표시한 뒤 입법 완료가 안 돼 일부는 "반쪽 성과"만 거둔 것에 대해 안타까움을 나타냈다.

박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열린 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통해 "우리가 흔히 아주 소중하게 생각하는 것을 아주 자식같이 생각을 한다고 말한다"면서 "24개(핵심개혁과제)는 자식같이 생각할 정도로 소중한 정책으로 고르고 또 골라 만들어낸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올해 정부는 최대 목표인 일자리 창출을 위해 경제체질 개선과 활성화에 모든 힘을 쏟아왔다"면서 "하지만 노동개혁과 서비스산업활성화를 비롯한 일부 과제들은 국회 입법이 완료되지 못해 반쪽 성과만 거두게 돼 안타깝다"고 말했다.

구체적으로 공공·노동·교육·금융 등 4대 부문 구조개혁과 관련, 박 대통령은 공공개혁에서는 ▲ 공무원연금개혁으로 향후 30년간 185조원 재정 절감 ▲ 689개 유사·중복사업 통폐합으로 2천500억원 예산 절감 ▲ 공공기관 부채 감소 등을 성과로 꼽은 뒤 내년에도 공공부문 효율성을 높여나가겠다고 밝혔다.

또 5개의 관련법이 국회에 계류된 노동개혁에 대해서는 17년만의 노사정 대타협에도 국회 입법 지연으로 성과를 만들지 못하고 있다면서 국회의 조속한 입법을 촉구했다.

이와 함께 교육개혁에서는 자유학기제와 일학습병행제, 국가직무능력표준(NCS) 기반 채용 제도 도입 등이, 금융개혁에서는 인터넷 전문은행 예비인가, 계좌이동서비스, 비대면 실명확인 등의 성과를 각각 만들었다고 밝혔다.

박 대통령은 경제혁신 분야와 관련, "올해는 우리 경제도약을 이끌 양 날개인 창조경제 확산과 문화융성을 위한 기반 마련에 각고의 노력을 기울인 1년이었다"면서 창조경제혁신센터 설치 완료와 문화창조융합벨트 거점 마련 등을 올해 성과로 평가했다.

이밖에 박 대통령은 에너지 신산업 육성, 농수산업의 미래성장 산업화 및 새로운 성장동력 발굴, 자유무역협정(FTA) 확대와 기업형 임대주택 '뉴스테이' 등도 올해 성과로 꼽았다.

박 대통령은 "개혁은 선택이 아니라 우리 정부에 주어진 운명적 과제라는 점을 다시한 번 명심하고 새로운 각오로 4대 개혁과 경제혁신 3개년 계획을 잘 마무리해서 국민들의 삶이 실질적으로 나아지도록 만들어가자"고 강조했다.

김영석 기자 yskim@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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