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메르스 부실 대응 청렴도 꼴찌” 통계청 2년 연속 최고

중동호흡기증후군(메르스) 사태를 수습하는 과정에서 부실 대응 논란에 휩싸인 보건복지부가 공공기관 청렴도 평가에서도 꼴찌를 기록했다.

국민권익위원회는 9일 617개 기관을 대상으로 실시한 '2015년도 공공기관 청렴도 측정 결과'를 발표했다.

종합청렴도는 외부청렴도, 내부청렴도, 정책고객 평가에 대한 설문조사 결과와 부패사건 발생 현황에 대한 점수를 종합해 도출한다.

정원 2천명 이상의 중앙행정기관 중에서는 지난 5∼7월 중동호흡기증후군(메르스) 사태가 발생했을 때 초동 대응을 잘못 대처해 사태를 키웠다는 비판을 받은 보건복지부가 6.88점을 받아 꼴찌의 불명예를 안았다.

특히 보건복지부는 지난해에 비해 0.87점이나 떨어져 하락폭이 가장 컸다.

정원 2천명 미만의 중앙행정기관 중에는 교육부가 6.89점을 받아 가장 낮은 등급인 5등급을 받았다. 교육부는 세부 평가 항목 가운데 학계나 시민단체 등이 참여하는 정책고객 평가에서 가장 낮은 점수인 6.01점을 받았다.

매년 측정에서 하위권에 머물렀던 주요 권력기관인 검찰과 경찰은 이번엔 전체 5개 등급 가운데 각각 4등급, 3등급으로 중·하위권에 위치했다.

또 올해 방산 비리의 중심에 있었던 방위사업청 역시 4등급으로 하위권이었다.

광역자치단체 중에는 경상북도가 최하위인 5등급 불명예를 안았고, 서울시도 4등급으로 하위권에 머물렀다. 또 교육청 가운데는 서울시교육청이 꼴찌를 기록했다.

공직유관단체에서는 한국가스공사, 금융감독원, 한국교육방송공사, 대한체육회 등이 최하위권이었다.

반면에 통계청과 새만금개발청은 지난해에 이어 올해에도 청렴도가 가장 높은 기관의 영예를 안았다.

또 대전광역시,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국민건강보험공단 등도 청렴도가 높은 기관으로 평가됐다.

전체기관 평균 종합청렴도는 10점 만점에 평균 7.89점으로 지난해 대비 0.11점이 상승했다.

기관 유형별로는 공직유관단체의 종합청렴도가 8.24점으로 가장 높았고, 광역자치단체는 7.22점으로 가장 낮았다.

광역자치단체의 경우에는 공사 관리·감독, 인·허가 등 상대적으로 대규모 예산집행을 수반하는 현장 중심 업무가 많다는 사실이 반영된 결과라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

또 지난 1년 동안 공공기관에 금품·향응·편의를 제공한 경험이 있는 민원인은 응답자의 1.7％로 지난해와 동일한 수준이었다.

기관 유형별 부패경험률은 광역자치단체가 4.4％로 가장 높고, 공직유관단체가 0.7％로 가장 낮았다.

연간 금품이나 향응 제공 규모를 보면 6∼15만원이 가장 많았고, 16∼30만원, 51∼100만원 등의 순이었다.

금품이나 향응을 제공한 시기에 대해서는 '업무처리 중'이란 대답이, 제공 이유에 대해서는 '관행상·인사차'라는 답변이 가장 많았다.

업무별로 보면 중앙행정기관의 경우 조사업무, 광역자치단체는 공사 관리·감독, 기초자치단체와 공직유관단체는 인·허가 업무에서 청렴도가 취약했다.

소속직원이 평가하는 내부청렴도는 평균 8.00점으로 지난해 7.82점에 비해 0.18점 상승했다.

또 인사업무에서 금품, 향응 및 편의 제공 경험률, 예산의 위법·부당한 집행 경험률, 부당한 업무지시 경험률 모두 지난해에 비해 좋아졌다.

감점이 적용되는 부패사건은 총 198개 기관에서 579건이 발생했다.

유형별로 보면 금품수수가 271건으로 전체의 56.0％를 차지했고, 향응수수 84건(17.4％), 공금횡령·유용 48건(9.9％), 문서위·변조 40건(8.3％), 직권남용 20건(4.1％) 등의 순이었다.

금품수수, 공금횡령 등 부패 관련 금액은 88억3천만원이고, 이 가운데 금품수수가 71억 5천921만원으로 전체의 81.1％를 차지했다.

부패행위자 직위를 보면 중간직이 235건(48.6％), 하위직이 202건(41.7％)를 차지했다.

김영석 기자 yskim@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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