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상정 “‘대통령 결심하면 우린 한다’는 무대뽀 정신 새누리당 지배”

심상정 정의당 대표는 23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박근혜 대통령의 노동개혁 ‘연내처리’ 지시가 연거푸 하달되자, 새누리당과 정부, 그리고 경찰까지 총동원 돼 '입법대집행'에 나섰습니다”라며 “그 모습도 국정교과서 강행처리 때랑 판박입니다. 교과서에 이어 노동법마저 국정(國定)으로 쓸 기세입니다”라고 말했다.

심 대표는 “언제부터인가 ‘대통령이 결심하면 우리는 한다’는 무대뽀 정신이 새누리당을 지배하고 있습니다”라며 “지난 금요일 새누리당은 회기 중 상임위 증원이라는 상식 이하의 꼼수를 부리다 덜미를 잡혔습니다”라고 밝혔다.

이어 “19대 원구성 당시 정의당이 배제된 여대야소 구조로 되돌리려 한 것입니다”라며 “ 경기가 불리하다고 경기 중에 자기 팀 선수를 늘리려 한 것입니다”라고 강조했다.

심 대표는 “노동문제는 단순히 국가와 기업의 경쟁력 제고의 방편이 아니라 인구의 절대다수를 점하는 봉급쟁이의 삶을 결정짓는 문제입니다”라며 “그래서 우리 헌법 32조는 모든 근로조건의 기준을 법률로 정하도록 명시하는 것입니다. 주요 선진국들이 노동문제를 사회적 논의기구를 통해 특별하게 다루는 것도 이 때문입니다”라고 했다.

김영석 기자 yskim@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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