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덕성 흠결 찾기 어려워” 법사위, 김수남 검찰총장 후보자 인사청문보고서 채택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23일 전체회의를 열어 김수남 검찰총장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경과보고서를 채택했다.

이로써 김 후보자에 대한 국회 인사청문절차가 모두 마무리됐다. 박근혜 대통령은 조만간 김 검찰총장 후보자를 공식 임명할 것으로 예상된다.

법사위는 보고서에서 "후보자가 26년여 기간 검사로서 법무부와 검찰의 주요 보직을 거치면서 부정부패 척결, 민생침해 범죄 척결 등 수사는 물론 행정·기획 등 검찰 업무 전반에 걸쳐 풍부한 경험을 갖추고 있다"고 평가했다.

또한 "청문회 과정에서 공정하고 엄정한 검찰권 행사와 검찰의 청렴성·도덕성 강화를 위해 적극 노력하겠다는 의지를 표명했다는 점, 도덕성 측면에서 결정적 흠결은 찾아보기 어렵다는 점 등을 고려할 때 검찰총장으로서 직무를 무난히 수행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고 밝혔다.

다만 보고서는 "후보자가 검찰총장으로서 검찰의 정치적 중립성과 직무수행의 독립성을 확보할 수 있을지 우려가 있고, 인사권자인 대통령으로부터 독립적으로 업무를 수행할 수 있을지도 의문"이라며 "그동안 검찰의 부실·불공정한 수사 결과에 대한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는 점 등 일부 지적과 염려가 있었다"고 적었다.

정의당 서기호 의원은 이날 보고서 채택 표결 직전에 "검찰 중립성 부분은 우려를 넘어 현실적으로 지키기 어려운 수준이라 생각해서 부적격 의견"이라고 이의를 제기했고, 법사위는 이 같은 내용을 소수 의견으로 보고서에 추가해 명시하기로 했다.

김영석 기자 yskim@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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