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혁개방의 전초 단계?” 北, 내각·기업 권한 역할 구분 강조

북한이 내각과 개별 기업체에 대해 임무와 권한에 따른 자발적인 활동을 강조하고 있다.

23일 연합뉴스가 입수한 김일성종합대학학보 2015년 3호(7월20일 발행)에는 '내각을 비롯한 국가경제지도기관과 기업체의 임무와 권한을 똑바로 규정하는 것은 사회주의경제관리방법을 확립하는 데서 나서는 중요문제'라는 제목의 글이 실려 있다.

이 글은 먼저 "임무와 권한을 똑바로 규정하는 것은 기업체와 근로자들이 주인으로서 주동성, 창발성을 가지고 자기 책임과 역할을 원만히 수행하는 중요 조건"이라고 지적했다.

또 "기업체와 근로자들이 책임과 역할을 어느 높이에서 발휘하는가에 따라 경제 발전에 대한 추동 정도가 좌우된다"며 "이들이 부여받은 임무를 모르면 책임성이 약화하고 경제 사업이 잘못됐을 때 책임 회피에 매달리게 된다"고 덧붙였다.

이어 "기업체는 경제의 개별적인 일부분을 담당하고 있지만 국가경제지도기관(내각)은 경제 전반을 담당하고 있는 만큼 책임과 임무가 무겁고 중요하다"며 내각의 기능도 강조했다.

이 같은 메시지는 김정은 체제 들어 적극 추진하는 '분권화'의 흐름에서 경제 주체들의 자율적이고 체계적인 역할 수행을 촉구하는 것으로 풀이된다.

북한은 김정은 국방위원회 제1위원장 집권 이후 경제 활성화를 위해 개별 기업체나 전국에 설치한 경제개발구에 폭넓은 자율권을 부여하며 경쟁을 유도하는 전략을 추진해왔다.

최근 공개한 '나선(나진·선봉) 경제무역지대(나선경제특구) 종합개발계획'을 통해서도 특구에서 활동하는 기업에 대한 자율경영 보장을 약속했다.

앞서 싱가포르 대북 교류단체인 조선 익스체인지의 안드레이 아브라미안 이사는 학술회의에서 "북한 전역에 경제개발구가 건설되면서 경쟁을 통해 발전해야 한다는 생각이 관료들 머리 속에 자리 잡았다"고 언급한 바 있다.

장용석 서울대 통일평화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북한의 내각 강조는 선군에서 인민경제로 강조점이 옮겨가고 있음을 보여준다"며 "분권화 과정에서 나타나는 개별 단위 이기주의 문제를 해결하고 체계적인 개혁을 추진하려는 북한의 의지가 엿보이는 글"이라고 분석했다.



김영석 기자 yskim@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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