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내일 예정 민중총궐기대회 엄정 대처...공동담화문 발표

정부는 14일 서울을 비롯한 전국에서 열릴 예정인 '민중총궐기대회'에 엄정 대처하겠다는 내용의 공동담화문을 발표했다.

정부는 13일 황우여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김현웅 법무부 장관, 정종섭 행정자치 부 장관 정종섭, 이동필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이기권 고용노동부 장관 공동 명의로 된 담화문을 통해 "사회 일각에서 정부 정책에 대한 합리적 비판과 건설적 대안 제시를 넘어, 부정확한 사실에 입각한 근거 없는 비난과 여론 호도가 난무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기권 노동부 장관은 "사회적 대화를 외면한 채 ‘노동개혁 반대’만 외치면서 정치 총파업까지 간다면 이는 실정법 위반이며, ‘정규직의 기득권 챙기기’라는 국민적 비난에 직면할 것"이라고 민주노총을 비난했다.

이동필 농식품부 장관은 "관세 유예 대가로 40만9000톤 쌀을 의무적으로 수입해야 하며 WTO(세계무역기구) 규정에 따라 그 중 일부를 밥쌀용 쌀로 수입하는 것이 불가피하다"며 "농업인은 바쁜 수확철인 만큼 정부를 믿고 생업에 매진해달라"고 농민 시위 참가를 우려했다.

이영 교육부 차관은 '올바른 역사교과서' 추친 방침을 재확인하면서 "(일부 교원단체는) 더 이상 한국사 교과서 문제로 학교 현장이 분열되지 않도록 집단행동을 자제하고 교육자로서 본연의 직무에 충실해달라"고 밝혔다.

정재근 행자부 차관은 공무원단체를 향해 "법령상 처벌 대상이 되는 불법행위를 주도하거나 가담한 공무원은 엄중 문책하는 한편, 형사처벌을 위한 조치 또한 철저히 병행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현웅 법무부 장관은 "불법시위를 조장·선동한 자나 극렬 폭력행위자는 끝까지 추적, 검거해 사법조치하겠다"며 "국민들에게 피해를 주는 행동은 아무리 사소해도 신속하고 단호하게 상응하는 책임을 엄중히 묻도록 하겠다"고 했다.

김영석 기자 yskim@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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