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정시한은 국회의원에겐 무의미?” 선거구 획정시한 이틀 남기고도 밥그릇 싸움

여야 지도부는 11일 내년 20대 총선에 적용할 선거구 획정 협상을 전날에 이어 이틀째 이어갔지만 가시적인 성과를 내지 못했다.

이에 따라 정치권이 이틀 앞으로 다가온 선거구 획정안 확정 법정시한(11월13일)을 넘기게 될 가능성이 점점 커지고 있다.

새누리당 김무성 대표·원유철 원대대표와 새정치민주연합 문재인 대표·이종걸 원내대표는 이날 낮 국회 귀빈식당에서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 여야 간사들이 물밑 조율한 선거구 획정안을 놓고 3시간 가까이 협상했지만, 접점을 찾지 못했다고 참석자들이 전했다.

회동에는 새누리당 조원진·새정치연합 이춘석 원내 수석부대표와 국회 정개특위 간사인 새누리당 이학재·새정치연합 김태년 의원도 배석했다.

이학재 의원은 기자들과 만나 "지역구 늘리면 어떻게 늘릴지, 비례대표를 줄이느냐 의원정수를 늘리느냐 등 여러 가지에 대한 (논의가 있었지만) 결론이 안났다"면서 "타결하려면 일괄로 해야 하기 때문에 구체적인 결론을 못 내렸고, 내일 (결론을) 내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김태년 의원은 "어떻게든 합의를 봐야 하는 문제라서 합의를 보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다"면서 "최종 합의 전까지는 논의 과정을 밝히지 않기로 했다"며 구체적 인 언급을 삼갔다.

여야는 전날과 마찬가지로 큰 틀에서 기존 입장을 각각 고수하며 맞섰던 것으로 알려졌다.

새누리당은 선거구 인구편차 조정(현재 3대1 이내→2대1 이내)에 따라 전체 지역구수 증가가 불가피하므로 농어촌 지역구수 감소를 최소화하고 대신 비례대표 의원을 줄이자고 주장한 반면, 새정치연합은 현재 54명인 비례대표 의석을 줄일 수 없다고 맞섰다는 후문이다.

또 새정치연합은 지역구도 완화를 명분으로 내세워 현재 전국단위에서 선출하는 비례대표 의원에 대해 권역별 비례대표제를 도입해 선출할 것을 요구했지만, 새누리당은 이를 반대한 것으로 전해졌다.

여야 지도부는 12일 정오 국회에서 다시 회동해 협상을 재개하기로 했지만, 어느 한 쪽이 양보하지 않는 한 의견 차이가 좁혀지기는 쉽지 않은 상황이다.

여야가 오는 13일 선거구획정안 확정 법정시한을 지키지 못할 경우 법을 만드는 국회가 법을 지키지 않았다는 여론의 비판에서 자유롭지 못할 것으로 전망된다.

또 선거구획정이 늦어질 경우 현역 국회의원들보다도 정치신인들이 총선 대비에 더 큰 어려움이 뒤따를 것으로 예상돼 내년 총선 출마를 준비중인 정치신인들의 반발이 예상된다.

특히 정치권이 연말까지 선거구획정을 마무리짓지 못할 경우 헌법재판소의 현행선거구 헌법불합치 결정에 따라 내년 1월1일부터는 선거구 공백사태가 발생하게 된다.

이 경우 정치신인들은 내년 1월1일부터 예비후보자 등록을 할 수 없을 뿐만아니라 다음달 15일부터 31일까지 예비후보자 등록을 마친 사람도 법적 자격을 상실하게 돼 선거운동을 일체 할 수 없게 돼 '대혼란'이 우려된다.

김영석 기자 yskim@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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