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구 획정 D-2” 연말 넘기면 현장은 대혼란…신인 선거운동 불가능

20대 총선에 적용할 선거구획정안 확정 법정시한이 11일로 이틀 앞으로 다가왔다.

여야 당 대표와 원내대표, 원내수석부대표,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 여야 간사는 전날 오후 9시 5분부터 3시간 가까이 선거구 획정 문제를 담판짓기 위한 '4+4회동'을 가졌지만 합의를 도출하는 데는 실패했다.

국회의원 정수 및 지역구 의원과 비례대표의원 비율, 권역별 비례대표제 도입 등 쟁점을 놓고 여야가 기존 입장을 고수하면서 절충점을 찾지 못했기 때문이다.

새누리당은 국민정서를 감안할 때 의원정수 300명을 늘릴 수 없고 지역구수가 늘어나는 만큼 비례대표수를 감축하자는 입장이다.

반면 새정치민주연합은 지역구수가 다소 늘어나더라도 비례대표수를 줄일 수 없다는 입장이다. 만일 비례대표수를 감축해야 한다면 권역별 비례대표제 실시를 조건으로 내건 것으로 알려졌다.

여야가 전날 담판에서 협상의 돌파구를 찾지 못함에 따라 국회는 이틀 남은 선거구 획정안의 확정 법정시한을 지키는 것은 현실적으로 힘들어졌다.

여야 합의가 가까스로 이뤄지더라도 중앙선관위 산하 선거구 획정위로 안을 넘겨서 최종안을 정리하고 다시 국회로 넘겨받아 본회의 의결을 해야하는 절차를 마무리짓기에는 시간적으로 촉박하기 때문이다.

법을 만드는 국회가 스스로 법을 어기는 상황이 불가피하게 된 것이다.

더욱이 정치권이 선거구획정을 둘러싸고 계속 대립, 연내에 선거구 획정을 마무리짓지 못하면 내년 4월 20대 총선 준비에 큰 혼란이 불가피할 것으로 예상된다.

앞서 헌법재판소는 현행 선거구별 인구격차(3대 1)에 대해 헌법불합치라며 2대1이내로 조정할 것을 권고하면서 연말까지 법을 개정토록 했다.

이에 따라 정치권이 연말까지 새로운 선거구획정안을 마련하지 못하면 당장 내년 1월 1일부터 국회의원 지역 선거구가 없어지는 사상 초유의 사태가 발생한다.

이런 사태가 현실화될 경우 현역 국회의원들보다 정치신인들이 엄청난 타격을 받게 된다.

우선 정치신인들은 내년 1월1일부터는 선거구가 없어지므로 예비후보자로 등록할 수 없다.

또 12월 15일부터 12월 31일까지 예비후보자로 등록한 신인들도 예비후보자라는 법적 자격을 상실하게 된다.

예비후보 등록이 무효화되거나 등록이 불가능해지면 신인들은 선거사무소를 설치하거나 명함 및 홍보물 발송 등 선거운동을 할 수 없게 된다.

국회가 법정시한을 넘기는 것은 물론 선거일을 코앞에 두고 획정안을 마련한 건 거의 습관에 가깝게 매번 반복되고 있다

19대 총선의 경우 선거일(2012년 4월 11일)을 약 한 달 앞둔 그해 2월 29일에, 앞서 18대 총선 때도 선거일(2008년 4월 9일)을 한 달가량 앞둔 그해 2월 29일에야 선거구 획정안이 확정돼 공포됐다.



김영석 기자 yskim@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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