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베 “군 위안부 법적으로는 완전해결…조기타결 목표로”

아베 신조(安倍晋三) 일본 총리는 일본군 위안부 문제가 법적으로는 완전히 해결됐다는 종래 입장을 강조하되 한국과의 교섭 타결에도 힘쓰겠다고 밝혔다.

아베 총리는 10일 중의원 예산위원회의 폐회 중 심사에 출석해 일본군 위안부 문제가 “일한 청구권협정으로 법적으로 해결이 끝났다는 입장에 변화가 없다”고 말했다.

이어 최근 박근혜 대통령과의 정상회담에서 “양국이 미래지향적인 관계를 만들기 위해 (위안부 문제가) 장래 세대에 장해가 되지 않은 것이 중요하다는 인식에 일치했다”며 “가능한 한 조기 타결을 목표로 교섭을 가속하기로 일치했다”고 설명했다.

질문자인 오카다 가쓰야(岡田克也) 민주당 대표는 “나도 법적으로는 결론이 완전히 내려졌다는 생각”이라고 전제하고서 “하지만 법적으로 완료된 것이 모두 끝났다는 의미는 물론 아니며 화해를 위한 쌍방의 노력, 일방적인 것이 아닌 쌍방의 노력이 요구된다”며 박 대통령과 아베 총리의 정치적 결단을 촉구했다.

아베 총리의 이날 발언은 일본군 위안부 문제를 법적인 책임의 차원에서 다룰 수 없으며 일본이 제시할 수 있는 해결책은 인도적 대응책에 한정된다는 견해를 우회적으로 표명한 것으로 보인다.

아베 총리는 ‘한·일·중 정상회의’(의장국 순서에 따른 한국 정부 공식표기) 발표문에 역사를 직시하고 미래를 지향한다는 내용이 포함된 것에 관해 “일본만이 아니라 일·중·한 각각이 역사를 직시해 간다는 것”이라고 의견을 밝혔다.

그는 “그것은 올바른 역사를 보는 것이며 동시에 특정한 역사에 지나치게 초점을 맞추는 것은 생산적이지 않다”는 의미라며 한국과 일본 사이에는 1965년 기본조약 체결 이후 함께 발전한 역사가 있고 중·일 관계에서도 전후 우호의 역사가 있다고 강조했다.

아베 총리는 다음 세대가 계속 사죄의 숙명을 짊어지게 해서는 안 된다는 내용을 전후 70년 담화에 담은 것이 사죄할 필요가 없다는 의미냐는 물음에 “전쟁과 관계없는 사람들이 늘어가는 가운데 그들이 계속 사죄하는 숙명을 지게 해서는 안 된다는 취지”라며 “확실히 화해를 하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고 답했다.

이종선 기자 remember@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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