슬슬 무서워진다…軍이 교과서 집필 참여한다고?

한민구 국방부 장관이 5일 국회에 출석해 “과거에도 여러 차례 군의 입장을 교육부에 제시한 바 있고 이번에도 군(軍)에서 교과서 집필에 참여할 수 있도록 협조하고 있다”고 밝혔다. 예전에도 교육부에 전두환 정권을 미화하도록 요구하고 5·18 민주화항쟁 당시 공수부대의 민간인 살상 서술에 대해 항의하는 등 논란을 빚었던 국방부가 직접 교과서 집필에 참여하겠다는 뜻을 밝힌 셈이어서 상당한 파장이 예상된다.

한 장관은 5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새누리당 한기호 의원이 4·3 사건과 6·25 전쟁 등을 언급하며 “교과서에 군에 대한 부분이 잘못 기술돼 있다. 이번에 교과서 작업을 하는데 어떻게 할 것이냐”고 묻자 이같이 답변했다.

앞서 지난 4일 김정배 국사편찬위원회 위원장은 정부세종청사 기자회견에서 집필진과 관련, “역사학자를 포함해 정치·경제 등 다양한 분야 학자로 구성될 것”이라며 “현대사의 큰 아픔인 6·25전쟁과 관련해서는 군사 전공자도 참여해 입체적이고 정확한 역사가 되도록 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국회 예결특위 해당 부분 녹취]


한기호 새누리당 의원 : 국방부 장관님, 일본 그 지배 하에 있는 시절에 독립군의 활동, 이것도 교과서에 잘못된 부분이 상당한 부분이 있고 4·3사건에 대해서도 실제로 우리 군이 아주 폄하돼 있고 6·25전쟁에 대해서도 실질적으로 우리 국군에 대한 것이 일부 잘못 기술돼 있고 월남전에 대해서도 그렇습니다. 요번 교과서 작업하는데 어떻게 하실 겁니까?

한민구 국방부 장관 : 과거에도 여러 차례 지금 의원님 지적하신 그런 사항들에 군의 입장을 교육부에 저희들이 제시한 바 있고 이번에도 우리 군에서 그 교과서 집필에 참여할 수 있도록 지금 협조하고 있습니다.

한기호 새누리당 의원 : 그래서 반드시 이번에 교과서 만들 때는 이렇게 국군을 나쁜 군인처럼 만들어 놓은 교과서가 시정되도록 장관님은 직을 걸고 하셔야 됩니다.

한민구 국방부 장관 :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한 장관이 답변에서도 언급했듯 국방부가 군과 관련한 기술에 대해 교육부에 입장을 전달한 게 이번이 처음은 아니다.

지난 2008년 6월 국방부는 4·3 사건을 좌익의 반란으로 규정하고, 전두환 정권을 미화하는 등 한국 근·현대사 교과서의 내용을 대폭 바꿀 것을 요구하는 공문을 당시 교육과학기술부에 보냈다. 당시 국방부는 4·3 사건에 대해 “대규모 좌익세력의 반란 진압 과정 속에 주동세력의 선동에 속은 양민들도 다수 희생된 사건”으로 기술하도록 요구했다.

또 “전두환 정부는 권력을 동원한 강압정치를 하였다”는 한 출판사 교과서 내용을 “전두환 정부는 민주와 민족을 내세운 일부 친북적 좌파의 활동을 차단하는 여러 조치를 취하지 않을 수 없었다”고 바꾸도록 요구했다. ‘전두환 정부의 강압정치와 저항’이라는 단락의 제목은 ‘전두환 정부의 공과와 민주화세력의 성장’으로 수정하도록 요청했다. 박정희 전 대통령을 다룬 ‘헌법 위에 존재하는 대통령’이라는 교과서 단락의 제목을 ‘민족의 근대화에 기여한 박정희 대통령’으로 바꾸도록 요구하기도 했다.

국방부는 2011년에도 고교 한국사 교과서의 현대사 기술내용이 안보의식을 약화시키는 주요인이 되고 있다며 집필기준을 개정해 달라고 교육과학기술부에 요청했다.

당시 국방부는 “계엄 당국은 5월18일 오후부터 공수 부대를 대량 투입하여 시내 곳곳에서 학생, 젊은이들에게 무차별 살상을 자행하였다”는 한 교과서의 5·18 관련 부분에 대해 “군대의 잔학성을 부각시키고 국군에 대해 부정적으로 서술했다”고 주장했다. 역사적 사실임에도 군의 치부는 교과서에 언급하지 말라는 발상이라는 지적을 받았다.

정승훈 기자 shjung@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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