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黃총리, 헌법 기초도 모르는 엉터리 법률가” 이종걸 “헌법 정신 부정한 내란 선동 발언”

새정치민주연합 이종걸 원내대표는 4일 "건국을 1948년으로 못 박은 황교안 국무총리의 발언은 헌법 정신을 부정한 '내란선동'"이라며 "헌법의 기초도 모르는 엉터리 법률가를 보는 마음이 정말 아연하고 처연했다"고 말했다.

이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황 총리가 전날 담화문에서 현 검정교과서가 1948년을 대한민국은 '정부 수립', 북한은 '국가 수립'의 해로 기술한 점을 문제삼은 데 대해 이같이 원색적으로 비난했다.

그는 '정부 수립'이라는 표현에 대해 "이는 대한민국 건국의 정통성을 임시정부에 두고 있기 때문"이라며 " 3·1 독립선언을 통해 건립된 임시정부야말로 대한민국이 한반도 유일의 합법적 독립국가임을 보증해주는 유일한 증거이며, 따라서 우리 헌법 전문도 임시정부의 법통을 계승한다고 돼 있다"고 반박했다.

이 원내대표는 "박근혜정권이 광주학생운동 기념일인 어제 국민을 상대로 역사전쟁의 서막을 알리는 고시를 통해 정면대결을 선언했다"며 "황 총리의 담화문은 자유민주주의를 부정했으며, 헌법을 훼손할 의지도 분명했다"고 비판했다.

이어 "거짓선동을 해서라도 박근혜 대통령의 역사관을 주입하겠다는 것으로, 검정교과서에 대한 '악마의 편집'을 넘어 '창조편집'의 경지를 보여줬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황 총리는 고등학교의 99.9%가 좌편향 교과서를 선택했다고 하면서 검정제도가 실패했다는 궤변까지 늘어놓았다"며 "10년 전 '역사에 관한 일'을 정권이 재단해선 안 된다'고 했던 박 대통령은 더이상 자기모순적 언행을 포기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또한 박 대통령을 향해 "역사는 다양한 의견과 분석을 기반으로 공동체 모두가 함께 기술하는 것이지, 권력자가 혼자 독점하는게 아님을 깨달아야 한다"며 "국민 목소리에, 역사의 부름에, 정의에 부름에, 순응하셔야 한다"고 요구했다.

이 원내대표는 정부의 카드 수수료율 인하 결정과 관련, "우리 당은 여기에서 만족하지 않고 이용자 중심의 카드 수수료 제도 개선에 착수하겠다"며 "대학등록금과 아파트 관리비 등의 카드 납부를 위한 적정 수수료 유도, 연차 이자율 인하 등의 법안을 정비하고, 5천원 이하의 소액결제에 관해서는 세금 계산서로 대체할 수 있는 내용도 검토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영석 기자 yskim@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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