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12월 국가미래와 경제에 가장 중요” 朴대통령, 다시 민생 내치 집중

한중일 3각 외교의 대회전을 마친 박근혜 대통령이 다시 내치로 눈을 돌려 경제 및 민생 현안을 챙기는 데 집중할 분위기다.

정부가 3일 역사교과서 국정화의 확정고시를 예정보다 앞당겨 발표한 것은 국정운영과 여권에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는 역사교과서 정국을 속전속결로 돌파하고, 경기부양과 민생안정에 주력하기 위한 것으로 풀이된다.

특히 정상적인 여야 관계에서도 접점을 찾기 쉽지 않은 현안이 정기국회에 산적한 상황에서, 이를 해결하는 데 집중해야 할 필요성이 대두되는 시점이다.

현재 2016년도 예산안과 노사정 합의에 따른 노동개혁안을 담은 노동관계법,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 등 경제활성화 법안, 한중 자유무역협정(FTA) 비준 등은 정부가 역점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현안들이다.

이런 현안들이 정기국회에서 표류하게 되면 박 대통령이 구상한 경기부양 및 민생 정책에 제동이 걸리며 안정적인 집권 3년차의 마무리에 차질을 빚을 수 있다.

이날 오전 역사교과서의 국정화 확정고시 직후 고위 당정청 회의가 열려 정기국회에서 경제 및 민생 현안의 처리를 국정의 최우선 과제로 삼기로 한 것은 이런 맥락으로 받아들여진다.

박 대통령이 지난달 27일 내년도 예산안에 대한 국회 시정연설에서 '경제'를 56차례나 언급하며 예산안 및 경제 및 노동관계 법안 처리를 당부한 것의 연장선상이기도 하다.

이병기 청와대 비서실장은 고위 당정청 회의 모두발언에서 "11월과 12월 두 달은 국가 미래와 우리 경제를 위해 가장 중요한 시기"라며 "경제를 제 궤도에 올릴 것인지 아니면 옆걸음 하게 할 것인지, 민생을 최우선적으로 챙길 것인지 아니면 말 것인지 이 모든 게 지금 우리에게 달려 있다"고 밝혔다.

그는 또 "정기국회에서 청년 일자리와 직결되는 노동개혁 5개 법안과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안 등 경제활성화법안, 각종 FTA 비준안이 반드시 통과되고, 내년도 예산안도 처리될 수 있도록 당정청이 적극 나서야 한다"고 주문했다.

이 비서실장은 야당에 대해서도 "박 대통령이 시정연설에서 경제와 민생, 청년들의 미래를 위해 여와 야, 국회와 정부가 따로 있을 수 없다고 했다"면서 "야당도 앞으로 설득해나가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는 역사교과서 확정고시에 반발해 정기국회 의사일정을 전면 거부하고 항의 농성에 들어간 야당을 압박하기 위한 발언으로 보인다.

청와대 한 관계자는 "야당도 내년 총선을 앞둔 상황에서 민생 챙기기에 대한 필요성을 느낄 것이기 때문에 국회가 조만간 정상적으로 진행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김영석 기자 yskim@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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