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화 조기 확정고시 방침에 국회 예산심의 멈춰섰다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야당 의원들은 2일 교육부가 당초 일정보다 이틀 앞당겨진 3일 역사교과서 국정화 확정고시를 하겠다는 방침을 밝힌 것에 관해 "국민의견 수렴에는 관심이 없다는 것"이라며 반발했다.

교문위 예산결산기금소위원회 소속 야당 의원들은 이날 오후 소위 회의가 국정화 관련 예비비 자료 제출 여부와 국정교과서TF 단장인 오석환 충북대 사무총장의 출석 문제 등으로 파행된 뒤 국회 정론관에서 회견을 열어 이같이 밝혔다.

유은혜 새정치연합 의원은 "국무총리실에서 사실상 내일(3일) 확정고시를 한다고 밝혔는데 2일 자정까지는 국민 찬반 의견을 수렴하는 예고기간"이라며 "3일 확정고시는 찬반 국민의견 수렴에는 관심이 없다는 것으로 해석할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유 의원은 "반대 서명과 의견서를 세종시 교육부에 직접 가 전달했는데 반대 의견서만 최소 2만장이 넘는다. 이에 대해 교육부가 답변해야 할 의무가 있다"며 "반대의견을 다 검토하지도 않고 3일 오전 확정고시를 하겠다는 것은 국민 의견수렴 절차를 무시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일방적으로 강행 추진하는 국정교과서를 새정치연합과 정의당은 이대로 묵과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교문위 야당 간사이자 예결소위원장인 김태년 의원도 "교육부차관이 내일(3일) 확정고시 방침을 사실상 시인했다"며 "야당 위원들은 2016년도 교육부 예산 심사를 원활히 하기 위해 예비비 신청내역과 홍보비, 집행내역 일체의 제출을 요구했는데 교육부는 제출하지 못하겠다고 답했다"고 꼬집었다.

아울러 야당에서 역사교과서 TF관련 오석환 단장(충북대 사무총장) 출석을 요청했으나 거부된 것과 관련, "오후가 되자 정부는 오 단장이 출석할 수 없다고 거부 의사를 밝혔다"며 "이는 교육부의 TF가 청와대 지휘를 받는 비밀조직이란 걸 정부 스스로 인정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김영석 기자 yskim@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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