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중일 정상, 역사 직시 원칙만 재확인” 남중국해 언급 전혀 없었다

박근혜 대통령과 아베 신조(安倍晋三) 일본 총리, 리커창(李克强) 중국 총리는 1일 청와대에서 한일중 3국 정상회의를 갖고 '동북아 평화협력을 위한 공동선언'을 채택했다.

세 정상은 공동선언에서 한반도 비핵화의 실질적인 진전을 이루기 위한 의미있는 6자 회담을 조속히 재개하기 위해 공동의 노력을 계속해 나가기로 했다.

이들 정상은 북핵 문제와 관련, "우리는 한반도 및 역내 평화와 안정 유지가 공동 이익에 부합함을 재확인했다"며 "한반도에서의 핵무기 개발에 확고히 반대한다는 입장을 재확인하고, 유엔 안보리 결의 및 9.19 공동성명상의 국제적 의무와 공약이 충실히 이행돼야 한다는데 의견을 같이했다"고 말했다.

또한 "한반도에 긴장을 조성하거나 관련 유엔 안보리 결의를 위반하는 어떠한 행동도 반대한다"며 "평화로운 방식으로 한반도 비핵화의 실질적 진전을 이루기 위한 의미있는 6자 회담을 조속히 재개하기 위해 공동의 노력을 계속해 나가기로 했다"고 말했다.

세 정상은 동북아 평화협력 구현과 관련해선 "2012년 5월 제5차 3국 정상회의가 개최된 이후 약 3년 반 만에 개최된 금번 회의를 계기로 3국 협력이 완전히 복원됐다는 점에 의견을 같이 했다"고 밝혔다.

이들 정상은 또한 "향후 3국 협력을 흔들림없이 발전시켜 나가고 항구적인 지역의 평화·안정과 공동번영을 구축하기 위해선 경제적 상호의존과 정치안보상의 갈등이 병존하는 현상을 극복해야 한다는데 인식을 같이했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 세 정상은 3국 정상회의를 정례화하고 3국 협력 사무국(TCS)의 역량을 강화하기로 했으며, 민간의 원자력 안전 분야에서 지역 협력 프로세스의 증진을 통한 3국간 협력도 지속적으로 강화해나가기로 했다.

다만, 세 정상은 동북아 협력의 장애물로 인식돼 온 과거사 문제에 있어선 '역사 직시와 미래 지향'이라는 기존의 3국간 원칙만 재확인했다.

3국 정상은 공동선언에서 "역사를 직시하며 미래를 향해 나아간다는 정신을 바탕으로, 우리는 3국이 관련 문제들을 적절히 처리하고, 양자관계 개선 및 3국 협력 강화를 위해 함께 노력해 나가기로 했다"고 말했다.

이어 경제·사회 분야에선 한일중 3국은 포괄적이고 높은 수준의 3국 자유무역협정(FTA) 협상 가속화를 위해 노력하기로 하고, 보건·의료 및 문화 콘텐츠 등 고부가 가치 신(新)산업 분야 협력을 강화하기로 했다.

한편, 이날 정상회의 의제는 아니었으나 돌발의제로 남중국해 분쟁이 거론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왔으나 3국 정상회의 공동선언문과 공동기자회견에서 이 문제는 전혀 언급되지 않았다.

김영석 기자 yskim@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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