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온실가스 감축안에 환경단체 반발

정부의 온실가스 감축목표에 대해 환경단체들은 일제히 실망감을 나타냈다.

환경운동연합은 30일 “산업계의 책임을 국민에 전가해 ‘오염자 부담원칙’을 실종케 했다”고 지적했다. 환경연합은 “정부가 해외 감축분을 총 감축분의 30%나 잡았다. 사실상 우리나라의 온실가스 감축량이라고 볼 수 없다. 기존 2020년 목표를 포기한 것과 다름없다”고 꼬집었다. 특히 온실가스 배출 비중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산업계의 감축률을 평시예측배출량(BAU) 대비 12%로 정한 것은 산업계의 온실가스 감축 부담을 전부 국민에게 떠넘기겠다는 계획과 다름없다고 비판했다.

녹색연합은 “이번 정부안은 산업계의, 산업계에 의한, 산업계를 위한 안으로 기후변화라는 지구적 위기에 대해 자국의 산업 보호에만 집작했다는 국내외 비판에 직면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녹색당 이유진 공동운영위원장은 “기존 4가지 시나리오의 감축 수준이 너무 낮았다. 국제사회의 비난을 의식해 이명박정부 수준의 감축량을 제시했는데, 개도국이 채택하는 방식을 고수했다는 점에서 국제 사회의 비난을 면치 못할 것”이라고 꼬집었다.

선정수 기자 jsun@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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