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朴대통령, 배신 정치 운운할 자격 있는가” 정세균 “거부권, 메르스 무능 책임회피용”

새정치민주연합 정세균 의원은 27일 트위터를 통해 “대통령 거부권 행사의 핵심은 정쟁을 유도해서 메르스 무능의 책임을 회피하기 위한 국면 전환용입니다”라고 규정했다.

정 의원은 “민생? 경제살리기? 박근혜 대통령은 그런거 관심없습니다”라며 “아마 추경 해놓고선 할 일 다 한 줄 알겁니다. 이번에는 15조원을 푼다고 하죠”라고 밝혔다.

앞선 글에선 “박 대통령이 심지어 여당 원내대표에게 조차 자기 정치 하지말라며 원색적인 비난을 퍼붓고 있습니다”라며 “박 대통령이 국회법에 대해 느끼는 불편함이 정말 대단한 것 같습니다”라고 평가했다.

정 의원은 “국회법의 취지를 입법부의 행정부 장악으로 인식하는 대통령”이라며 “국회의원 출신 장관들이 즐비함에도 충분한 토론은커녕 대통령의 폭주를 막지 못하는 내각, 이것이 메르스의 강타에도 불구하고 정치가 작동하지 않는 대한민국의 답답한 현실입니다”이라고 토로했다.

이어 “더욱이 박 대통령은 야당의원이던 시절 이번 국회법 개정안과 유사한 법안에 7차례나 서명했던 전력이 있습니다”라고 소개했다.

정 의원은 “이번 국회법은 토론과 협의를 통해 서로의 입장차를 조율하여 여야의원 211명이 찬성하고 국회의장까지 중재에 나선 법안입니다”이라며 “그런데 이런 법을 거부하는 대통령의 명분은 빈약하기 짝이 없습니다”라고 말했다.

정 의원은 “더군다나 당선 후 국민을 배신하고 대부분의 공약을 파기한 대통령이 과연 ‘배신의 정치’ 운운할 자격이 있는지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라고 되물었다.

정 의원은 “더이상 정부의 재량권 남발, 입법취지가 훼손된 시행령 때문에 피해를 보는 국민이 있어서는 안됩니다”라며 “새누리당은 박 대통령에게 휘둘려서는 안 됩니다. 책임있는 여당으로서 국가와 국민을 위해 이성적인 판단을 내려 줄 것을 다시 한 번 촉구합니다”라고 호소했다.

김영석 기자 yskim@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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