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朴대통령, 입법부 위에 군림 ‘총통적 대통령’” 강기정 “대통령, 토다지말고 가만 있으라 한다”

새정치민주연합 강기정 정책위의장은 25일 국회법 개정안에 대한 박근혜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 관련, “박근혜 대통령은 입법부 위에 군림하는 총통적 대통령”이라고 말했다.

강기정 의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국회법 관련 우려가 현실로 다가온 아침”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감히 대통령이 명령하는데 토달지 말고 ‘가만히 있으라’ 한다”며 “대통령은 왜 국회법 개정이 필요한지 숙고하고 2008년 의원일 때 법을 제출했던 그 정신으로 돌아갔어야 한다”고 말했다.

강 의장은 “입법부는 국회의장과 새누리당 유승민 원내대표, (새정치연합) 이종걸 원내대표가 함께 (대통령의) 거부권이 행사돼 (국회법 개정안이) 돌아오면 재의결하고 통과시키기로 약속했던 점을 반드시 지켜야 한다”며 “동시에 총통적 대통령의 인식에 대해 앞으로는 모법을 위반한 시행령을 포함해 시행령 위임을 최소화하는 법률 제정에 국회가 나서야 한다”고 했다.











김영석 기자 yskim@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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