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 “허수아비 안전처”공격에 박인용 “어떤 점에서 그런가”...고성과 야유 쏟아져

국회의 24일 정치 분야 대정부질문에서도 메르스 사태가 핵심 쟁점으로 떠올랐다.

여당은 주로 미흡한 정부 기능의 보완을 주문한 반면 야당은 박근혜 대통령의 책임론 부각에 초점을 맞췄다.

또 '성완종 리스트' 사건의 검찰 수사를 놓고 야당이 "대통령 최측근 봐주기 수사", "야당을 끼워넣은 물타기 수사"라고 주장한 반면, 여당은 의혹이 있으면 당연히 수사하는 것이라고 반박에 나서 공방이 이어졌다.

야당 의원들은 이와 함께 박 대통령이 국회법 개정안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해서는 안 된다고 촉구했다.

메르스 사태와 관련해 여야는 국민안전처의 역할 부재를 한목소리로 비판했다. 박인용 안전처 장관의 '공격적·고압적'인 답변 태도가 논란이 되기도 했다.

새누리당 김동완 의원은 "메르스 초동대처에서 문제가 많았는데 국민안전처 발족 8개월째인데 존재감이 보이지 않았다"며 "메르스와 같은 사회적 재난에 대해 제대로 대응하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새정치연합 추미애 의원은 "재난안전 총괄 임무를 가진 안전처가 감염병이 돌아도 방관만 했다는 건 허수아비 안전처임을 보여준 것"이라며 "메르스는 한국형 무능병"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에 대해 박인용 안전처 장관은 "안전처는 감염병을 포함해 사회 재난을 전문적으로 할 수 있는 사람이 없다. 그런 상황에서 1차 대처를 하면 더 큰 혼란이 일어난다"며 "갑자기 복지부에서 지휘하던 질병관리본부를 아무 지식이 없는 안전처 장관이 한다고 잘 될 것 같나"라고 반박했다.

박 장관은 안전처가 제대로 역할을 못했다는 지적에 "어떤 점에서 그런가. 저희는 조치할 걸 다 했다"고 목소리를 높였고, 야당으로부터 고성과 야유가 쏟아졌다.

그러자 정의화 국회의장이 나서 "답변 태도가 국무위원으로 적절치 않다. 국민에 대한 답변으로 부적절하다"고 지적했다.

정 의장은 "안전처 장관이라면 법적 책임을 떠나 정부 책임자로서 더 겸손하게 국민에 송구한 자세를 갖는 게 올바르다. 가능하면 고압적이라는 생각이 들지 않게 표현해달라"고 주문하기도 했다.

야당은 공세의 초점을 박 대통령에 맞추며 대국민사과를 요구했다.

새정치연합 김영환 의원은 "메르스는 세월호 참사와 인재라는 점에서 닮았다. 국민이 위기에 처해있고 불안과 공포에 빠졌는데 국가 지도자가 보이지 않았다"고 했고, 정의당 박원석 의원은 "국민은 메르스 사태의 책임은 대통령에게 있다고 보고 있다"며 대국민사과를 요구했다.

그러나 새누리당 이우현 의원은 "메르스 사태에 대한 대통령 사과를 요구하는데 대통령은 방미 일정을 연기하면서까지 최선을 다했다. 총리가 공석인 상태에서 정부 초기대응 실패를 대통령이 감당해야 했다"고 반박했다.

야당 의원들은 김한길 전 대표와 고(故) 노무현 전 대통령의 형 건평 씨 소환을 '구색 맞추기 수사'라고 비판하며 특검 도입을 주장했으나 여당은 수사 범위에 제한이 있을 수 없다고 정부를 감쌌다.

새누리당 이한성 의원은 "성완종 리스트 사건은 의혹이 있으면 지위고하를 막론하고 수사해야 하는 게 아닌가"라며 "특검 이야기가 나오지 않도록 국민적 의혹이 없도록 수사해달라"고 당부했다.

이에 황교안 총리도 "검찰수사가 시작되면 광범위한 내사를 하는데 그 과정에서 자료가 나오거나 확인해야 할 부분이 생긴다면 범위와 제한 없이 철저히 조사해 진상을 밝히고 비리가 있다면 처리하는 것이 검찰 역할"이라고 답변했다.

반면 새정치연합 서영교 의원은 "전현직 청와대 비서실장 3명에 대해 서면조사만 했는데 이런 조사가 성역없는 수사인가"라며 "친박 뇌물게이트 사건에 대해 특검을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같은 당 김영환 의원은 "성완종 리스트 검찰 수사에서 대통령 측근 실세들은 용두사미 형식적인 서면조사로 끝내면서 야당 국회의원들은 끼워넣기식 구색 맞추기 수사로 소환 통보했다"고 주장했고, 추미애 의원은 "성완종 리스트의 본질은 박 대통령의 불법 대선자금"이라고 주장했다.

김영석 기자 yskim@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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