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총장 임기 법으로 보장된 것” 靑 “김진태 총장, 연말까지 자리지킬것”

청와대는 21일 김진태(사법연수원 14기) 검찰총장보다 기수가 낮은 김현웅(16기) 서울고검장이 법무부 장관으로 내정된 것과 관련, "검찰총장 임기는 법으로 보장된 것"이라며 "김 총장은 연말까지 임기를 채울 것으로 안다"고 밝혔다.

청와대의 이러한 입장은 김 총장보다 기수가 낮은 김 고검장이 법무장관으로 발탁되는 '기수 역전' 인사가 발생했지만, 검찰의 중립성과 독립성을 담보하기 위해 도입된 검찰총장 임기제(2년)를 지킨다는 취지에서 올해 12월까지인 김 총장 임기를 보장하겠다는 뜻으로 해석된다.

아울러 청와대의 이러한 뜻은 김 총장에게도 전달된 것으로 알려졌다.

청와대 핵심 관계자는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검찰총장 임기와 법무부 장관 선임은 관계가 없다"며 "검찰은 독립적으로 운영되는 기관이고, 김 총장도 검찰총장 임기제에 따라 연말까지 임기를 채우겠다는 뜻으로 알고 있다"고 밝혔다.

다른 관계자도 "검찰총장 임기는 법으로 보장된 것"이라며 "법무장관 인사에 이은 검찰총장 교체 인사는 없을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김영석 기자 yskim@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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