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월호 잊었나...한심한 위탁업무 천태만상

세월호 참사의 다양한 원인 중에는 선박의 무리한 증·개축을 눈감아준 한국선급의 무능함도 놓여있다. 한국선급은 정부가 해야 할 안전검사 업무를 법령에 따라 위탁받은 비영리법인이다.

위탁 업무에 대한 비판 여론이 커지자 감사원은 세월호 참사 직후 국민 안전에 밀접한 민간 위탁 사무 1535개를 대상으로 감사에 착수한 뒤 16일 결과를 발표했다. 민간에 맡겨놓고 ‘나 몰라라’ 하거나 ‘내 식구 챙기기’에 악용하는 등 정부기관의 허술함이 적나라하게 드러났다.

세월호 참사 책임을 지고 해체된 해양경찰청(현 국민안전처)에게 민간위탁 업무는 ‘노후 보장’용이었다. 해경은 2011년 수상레저안전협회를 설립하고 동력수상레저기구 조정면허시험 및 면제교육, 동력수상레저기구 안전검사 등 사무를 위탁했다.

이 업무는 이미 1999년 설립된 한국수상레저안전에서 시행하고 있었지만 해경은 막무가내로 밀어붙였다. 퇴직자들의 ‘재취업’ 용으로 활용하기 위해서였다. 해경이 직접 만들어 강력한 권한을 주면 손쉽게 자리를 잡을 수 있다고 판단한 것이다. 아예 해경청장이 협회장과 임원 임명을 승인토록 규정했다.

신설된 기관에 업무 역량이 있을 턱이 없었다. 협회는 인적·장비 기준을 갖추지 못했지만 해경은 ‘교육운영의 자율성 고취’ 등의 이유로 위탁을 강행했다. 수상 모터보트·오토바이, 요트, 낚시보트 등 여름철 레저 활동의 면허 시험이 국민 생명을 담보로 운영되게 된 것이다.

기존 수상레저안전 소속 지부들이 반발하면 해경은 “협회에 가입하면 해주겠다”며 가입 및 회비납부를 종용하기도 했다. 해경의 비호를 등에 업은 협회는 2013년 지부장 자리를 3200만원에 사고파는 등 도덕적 해이를 드러냈다. 각종 안전검사 역시 비전임 검사원을 두거나 용역을 주는 등 허술하게 운영됐다. 감사원은 국민안전처 장관에게 앞으로 민간단체 설립·운영에 관여하지 않으며, 조종면허 시험 및 안전검사 관련 법령을 개정할 것을 통보했다.

정부 발주 공사를 낙찰받기 위해 실적을 부풀려도 무사통과됐다. 미래창조과학부는 사업자의 시공능력 평가 사무를 한국정보통신공사협회에 위탁했다. 하지만 A회사가 2011년~2013년 공사 실적을 부풀리거나 하지도 않은 공장 CCTV 시스템 설치공사 실적증명서를 위조해 제출했지만 협회는 이를 모두 인정했다. 감사 기간 4개 업체의 실적이 모두 허위로 드러나자 감사원은 미래부 장관에게 제도 개선을 통보했다.

감독 의무가 있는 공무원이 사전 신고없이 수탁 기관에서 강의를 하고 무더기로 ‘가욋돈’을 챙긴 사실도 적발됐다. 환경부 소속 공무원 122명은 2011년~2013년 사이 6개 수탁 기관 교육에 출강해 모두 1억여원의 강사료를 받았다. 고용노동지청 공무원 8명과 소방방재청(현 국민안전처) 공무원 31명도 수탁 기관에 교육을 나가 각각 761만원과 900여만원을 강사료로 챙겼다. 이들 기관장에게는 복무 관리에 주의를 촉구했다.

강준구 기자 eyes@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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