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년 북한 정세 평가 “전반기는 숙청, 후반기는 도발”

올해 전반기 북한 내부정세에서 가장 두드러진 점은 숙청을 통한 공포정치의 장기화와 비대칭전력 강화로 분석됐다. 후반기에는 북한이 도발할 가능성이 큰 것으로 전망됐다.

한국국방연구원(KIDA) 손효정·부형욱 박사는 지난 주말 공개한 ‘동북아안보정세분석’에서 올해 상반기 북한 정치분야 중요 사건은 김정은 북한 노동당 제1비서의 측근 숙청으로, 2012년 이영호 총참모장 해임과 2013년 고모부 장성택 처형과는 양상이 다르다고 지적했다.

올들어 숙청한 마원춘 국방위원회 설계국장과 변인선 총참모부 작전국장, 한광상 당 재정경리부장, 현영철 인민무력부장은 이 전 총참모장이나 장성택과는 달리 김 제1비서가 선발한 인물이라는 점에 주목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는 권력지형이 크게 요동치고 있음을 반증하는 것으로 이로 인해 김 제1비서에 대한 무조건적인 충성경쟁이 치열해지고 있다. 하지만 장기적으로는 ‘불안과 공포’로 혼란이 조성될 가능성이 크다고 봤다. 권력 주변부 감시·감독이 강화되면서 신뢰가 저하되고 상호소통이 제한돼 단기적으로는 중앙집권이 강화되겠지만 장기적으로 사상누각이 될 수 있어서다.

군사적으로는 잠수함발사미사일(SLBM) 발사 실험 등 비대칭전력이 강화됐다. 북한은 지난 1월 23일 함경남도 신포해변에서 SLBM 비행시험을 한 뒤 4월 22일 수중시험 예행연습에 이어 5월 8일 김 제1비서 참관하에 수중발사시험을 했다. 2월 6일에는 KN-01 지대함 미사일을 개량한 로켓을 시험발사했다. 김 제1비서의 항공 및 반항공군 부대 방문도 빈번했고 비행장타격 및 복구훈련이 수차례 있었던 것도 주목할 만한 사안이다.

특히 대남·대미 관계의 진전이 없고 이란 핵협상타결 등으로 국제 상황도 북한에게 유리하지 않아 후반기에는 ‘벼량끝 전술’로 주변국의 지원을 유도했던 과거 전략을 다시 쓸 가능성이 큰 것으로 전망됐다. 오는 10월 노동당 창건일을 기해 장거리 로켓을 발사하거나 4차 핵실험을 할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다.

한편 북한군이 군사분계선(MDL) 근처에서 두 달째 적게는 5명, 많게는 20명씩을 조를 이뤄 MDL 군사표식물확인작업을 하고 있고 과거 북한군이 귀순했던 일부 전선에서는 대인 지뢰매설작업도 진행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최현수 군사전문기자 hschoi@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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