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 헌법학자 166명 “헌법 뒤집는 새 안보법안 반대” 성명

160여명의 일본 헌법학자들이 아베 신조(安倍晋三) 정권의 집단 자위권 법제화는 “헌법 9조의 체제를 근본적으로 뒤집는 일”이라며 강하게 비판하고 나섰다.

오자와 류이치 도쿄지케이 의대 교수 등 헌법학자들은 3일 도쿄 도내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이 같은 내용의 성명을 발표했다고 교도통신이 보도했다. 성명에는 이날까지 166명의 헌법학자가 찬동했다고 주최 측은 밝혔다.

성명은 집단 자위권 법제화를 골자로 하는 아베 정권의 안보법제 정비안에 대해 “헌법 9조가 정한 전쟁포기·전력 불(不)보유·교전권 부정의 체제를 근본적으로 뒤집는 것”이라며 폐기를 요구했다.

성명은 또 법안이 통과되면 미군 등에 의한 무력행사에 자위대가 지리적 제한 없이 긴밀히 협력할 수 있게 된다고 지적하고 “브레이크 없는 ‘전쟁법안’으로 불릴 충분한 근거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종선 기자 remember@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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