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사 동의 없어도 임금피크제 도입 가능해진다” 당정, 노동개혁 현안 협의

정부와 새누리당은 2일 오전 국회에서 당정협의를 열고 최근 정부와 노동계가 정면 충돌 양상을 보이고 있는 임금피크제를 비롯, 박근혜 정부의 3년차 핵심 과제인 노동시장 구조개혁 관련 현안에 대해 논의한다.

이날 협의에서는 민간기업에 노·사 동의 없이도 임금피크제를 도입할 수 있도록 고용노동부가 내달에 지침을 마련하는 방안에 대해 논의할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는 내년부터 정년이 60세로 연장되는 것에 발맞춰 일정한 연령이 지나면 임금이 동결 또는 감축되는 임금피크제를 실시해, 정년 연장에 따른 기업 부담을 덜고 절감된 비용으로 청년실업을 해소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임금피크제 도입은 각 사업장의 노사가 합의해서 채용, 인사, 해고 등과 관련된 사규인 취업규칙을 변경해야 할 사안이다.

이와 관련, 정부는 최근 노조 동의를 거치지 않은 취업규칙 변경도 사회통념상 가능하다고 해석하면서 취업규칙 변경을 통한 임금피크제 실시를 검토해 왔으며, 여당에서도 이같은 방침에 기본적으로 의견을 같이 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이날 당정협의에는 당에서 국회 환경노동위 여당 간사인 권성동 의원과 환노위 소속 새누리당 의원들이, 정부에서는 이기권 고용노동부 장관 등이 참석한다.

김영석 기자 yskim@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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