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헌 소지 있고 입법독재현상 심화된다?” 홍준표,페이스북 정치 재개

홍준표 경남도지사가 페이스북 정치를 재개했다. 지난달 25일 글을 올린 지 6일만이다.

홍 지사는 지난달 31일 저녁 자신의 페이스북에 올린 글을 통해 “최근 문제되고 있는 행정입법에 대한 사후 통제권은 우리 헌법체계상 국회가 아닌 사법부에 있다”고 주장했다.

홍 지사는 “사법부에서 행정입법에 대한 사후통제권을 행사해서 잘못된 행정입법을 무효화 시키면 행정부에서 다시 적법한 행정입법을 하게된다”고 말했다.

홍 지사는 “국회가 행정부의 권한인 위임법령수정권도 갖게되면 이는 헌법상 권력분립원칙에도 어긋나게되고 입법독재현상이 심화될수 밖에 없다”며 “이런점에서 국회가 행정입법수정권을 갖는다는 개정국회법은 위헌소지가 다분하다”고 주장했다.

홍 지사는 지난달 25일에 올린 글을 통해 “나는 어느덧 이순의 나이가 되었다”며 “방황하던 청소년기를 지나 공직에 들어서서 즐풍목우같은 30여년 세월을 보내고 이제 세상을 돌아볼때인데도 아직도 번뇌는 그치지 않고 있다”고 적었다.

또 “사홍서원중 번뇌무진서원단을 되새겨 보지만 끊임없이 일어나는 번뇌는 그치지 않는다”며 “오늘만이라도 번뇌에서 벗어나 자유로워지고 싶다”고 주장했다.

김영석 기자 yskim@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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