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안한 국회 정상화 합의-누리과정 예산 규모 여전한 불씨

새정치민주연합이 의사일정 ‘전면 잠정 중단’(보이콧) 선언을 사실상 하루 만에 풀고 상임위 활동을 부분 정상화하기로 했다. 여야는 일단 담뱃값 인상폭 협상 등을 위해 국회 안전행정위원회 법안심사소위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예산안조정소위(구 계수조정소위)만 재가동하기로 했다. 그러나 누리과정 예산 지원규모 문제와 법인세 인상 문제는 여전히 매듭짓지 못한 상태여서 예산안 처리를 둘러싼 위태로운 줄타기가 계속되고 있다.

◇불안한 정상화=새누리당 김재원 원내수석부대표와 새정치연합 안규백 원내수석부대표는 27일 서울 모처에서 오찬 회동을 가진 후 기자들과 만나 “담뱃세는 예산 부수법안으로 지정돼있기 때문에 즉시 안행위에서 여야 간에 빨리 법안 협의를 진행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안 수석부대표는 “담뱃세는 사안의 시급성을 고려해 안행위 법안소위를 즉시 가동하기로 합의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양당은 새정치연합이 담뱃세 인상과 함께 논의하자고 했던 법인세 증세 문제는 추후 논의하자는 수준으로 의견을 조율했다. 국회 보이콧의 발단이 됐던 누리과정 지원 규모에 대해서는 여전히 합의하지 못하고 “중앙정부가 우회 지원한다”는 기존 합의를 재확인하는 수준에 그쳤다. 다만 새누리당은 야당인 새정치연합의 요구를 더 반영할 수 있도록 양보한다는 입장을 전달한 것으로 전해졌다.

김 원내수석부대표는 “그(누리과정) 부분은 야당의 입장을 충분히 반영해 존중해서 해결해가기로 했고, 안 수석부대표도 충분히 공감했다”고 말했다. 구체적인 액수에 대해서는 “앞으로 이야기해 나갈 것이기 때문에 지금 구체적인 말을 안 해도 만족할 것이라고 본다”고 했다.

그러나 양당 회동이 최종 결과물을 만들어내지 못해 예산정국의 긴장감은 더욱 고조됐다. 새정치연합은 “전체적으로 합의가 다 된 것이 아니다”라며 국회 일정 보이콧이 중단된 것은 아니라고 잘라 말했다. 이완구 원내대표도 “저쪽(새정치연합)에서 너무 세게 나오니 부담스럽다”며 “이날 상임위 활동은 힘들 것 같다”고 말했다. 그는 “야당 주장이 강해서 좋은 방안이 있는지 더 고민해 봐야 할 것 같다. 내일은 뭔가 이뤄졌음 좋겠다”고 덧붙였다.

◇국회의장, 예산안 기한 내 처리 압박=정의화 국회의장은 여야 간 합의가 불발되더라도 법정시한(12월 2일) 내 예산안 처리 의지를 밝혔다.

정 의장은 국회의장실에서 예결위원장인 새누리당 홍문표 의원과 양당 간사인 새누리당 이학재, 새정치연합 이춘석 의원을 만나 “합의가 안 되더라도 저로서는 진작부터 국민과 해온 약속이다. 당연히 헌법을 지켜야 하기 때문에 그렇게(법정시한내 처리) 할 것”이라고 말했다. 정 의장은 “헌법에 예산안 통과 시한이 정해져 있음에도 ‘지나서 해도 그만’이라는 인식이 완전히 박힌 것 같다”며 “이번을 출발점으로 해서 12월 2일 예산안을 반드시 통과시킨다는 전통을 세워야 한다”고 강조했다.

새누리당 김무성 대표도 최고위원회의에서 “지금은 선명성이나 투쟁성 경쟁, 정쟁과 당리당략을 내세울 때가 아니라 오직 민생과 경제에 집중해야할 때”라며 야당을 압박했다. 그러나 새정치연합 우 원내대표는 원내대책회의에서 “여야 합의 없는 예산안 강행처리는 어떤 이유로도 해서는 안 될 명백한 예산안 날치기”라며 “선진화법에 의하더라도 예외조항에 여야 교섭단체 대표가 합의하면 날짜를 며칠 순연시키는 것은 법적으로 아무 문제가 없다”고 맞받아쳤다.

전웅빈 임성수 기자 imung@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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