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부분 정상화-야당 하룻만에 사실상 명분없는 회군?

국회가 부분 정상화됐다.

여야는 예산 심사 최대 쟁점 중 하나인 담뱃세 증세 문제를 국회 안전행정위원회 법안소위에서 즉시 논의키로 합의했다. 그러나 새정치민주연합이 담뱃세 증세와 함께 연계해 논의하자고 요구했던 법인세 증세 문제는 여야 간 의견 차이가 큰 만큼 추후에 논의하기로 했다.

새누리당 김재원·새정치연합 안규백 원내 수석부대표는 27일 여의도 한 음식점에서 비공개 오찬 회동을 통해 이 같이 합의했다고 밝혔다.

누리과정 국고 지원과 담뱃세·법인세 증세 문제로 이틀째 파행 운영돼온 국회는 이로써 부분적으로나마 정상 운영 체제로 복귀했다.

영유아 무상보육(누리과정) 순증액의 국고 지원 문제와 관련해서는 일단 중앙정부가 우회 지원한다는 기존 합의를 재확인했다. 쟁점인 지원 규모에 대해서는 여야 간 의견 차이가 여전해 합의를 보지 못했으나 일단 새누리당은 야당인 새정치연합의 요구를 더 반영할 수 있도록 양보한다는 입장을 전달한 것으로 전해졌다.

김영석 기자 yskim@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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