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자방 국조, 정기국회 끝나면 급물살?

새정치민주연합 박영선 의원은 19일 “(원내대표 시절인) 지난 7월 박근혜 대통령과 회동에서 4대강 문제를 굉장히 진지하게 말씀드렸다”며 “그때 대통령이 4대강 문제와 관련해 책임을 묻겠다고 답변을 했다”고 밝혔다. 박 의원은 MBC라디오에 출연해 “책임을 물으려면 거기에 따른 조사가 수반돼야 된다”며 이같이 말했다. 박 대통령의 비공개 발언을 공개하며 당이 한 달 가까이 공을 들여온 ‘사자방(4대강·자원외교·방산비리)’ 국정조사의 필요성을 강조한 것이다.

우윤근 원내대표도 국회에서 열린 비대위원회의에서 “새누리당이 비리 의혹을 감싸는 공범이 되고 싶지 않으면 즉시 국정조사를 해야 한다는 국민의 요구에 답하라”며 “사자방 국조는 정쟁 대상이 아닌 비리를 밝히는 정의와 원칙의 문제”라고 지적했다.

반면 새누리당은 정기국회 후 검토라는 원칙을 강조했다. 새누리당 이완구 원내대표는 최고위원·중진의원 연석회의에서 “국정조사 등의 문제는 일단 정기국회가 다 끝난 후에 검토하겠다”고 했다. 이 원내대표는 “정기국회가 20일 정도 남았는데 새해 예산안, 예산 부수법안, 민생법안 처리라는 국회 고유 업무를 처리하기도 빠듯한 상황”이라며 “예산안과 민생 법안 처리가 최우선”이라고 했다. 야당이 예산안 및 쟁점법안 처리에 먼저 협조해야 국정조사를 검토할 수 있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이 원내대표는 무상급식·무상보육 대책 마련 태스크포스 위원장에 원유철 의원, 간사에 조해진 의원을 임명했다.

여야 모두 사자방을 지렛대로 한 ‘빅딜’은 없다는 게 공식 입장이다. 예산안 처리 역시 법정 처리시한을 지킬 가능성이 높다. 새정치연합이 사자방을 관철시킬 수 있는 수단이 딱히 없는 셈이다. 그러나 국민여론과 여야 관계 등을 감안할 때 새누리당이 결국엔 동의해줄 것이라는 기대다.

새정치연합 박완주 원내대변인은 KBS라디오에서 “주례회동을 통해 양당 원내대표들이 상당히 의견접근을 해있는 상황”이라며 “연내 시작 가능성이 아주 높다”고 내다봤다. 정기국회가 끝나고 나면 국정조사가 합의될 것이라는 얘기다.

엄기영 기자 eom@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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