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박 대통령 사형제 폐지하면 업적될 것"

조국 서울대 교수는 17일 “사형제의 사실상 폐지를 결단한 대통령이 김대중 전 대통령이라면, 박근혜 대통령이 법적으로 폐지를 확정하는 것도 정치적 업적으로 의미가 있다”고 말했다.

조 교수는 국회 의원회관에서 새정치민주연합 유인태 의원 주관으로 열린 ‘사형제도 폐지와 그 대안’ 토론회에서 기조강연을 맡아 “보수정부가 사형제 폐지를 추진하는 게 효과적이고 쉬울 것”이라면서 이같이 밝혔다.

조 교수는 “보수정부가 해야 국민 반발과 우려를 잠재우기 더 쉬울 수 있다”면서 “진보정부 기간에 유지됐던 사실상의 사형폐지 상태를 오히려 보수정부인 박근혜 정부가 법률로 확정하는 것이 의미가 있을 것”이라고 평가했다.

신창호 기자 procol@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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