협의체와 국조 남발하는 새정치의 성과물은 글쎄(?)

새정치민주연합 우윤근 원내대표는 12일 여야 정책위의장과 국회 기획재정위, 보건복지위, 교육문화체육관광위 간사들로 이뤄진 4+4 협의체 구성을 공식 제안했다.

우 원내대표는 비상대책위원회 회의에서 “이 협의체에서 의무복지와 관련된 예산 확보를 위한 내년 예산안을 조정·협의하자”고 밝혔다.

그러면서 “누리과정 등 의무복지를 둘러싼 소모적 논쟁과 정부여당의 억지주장에 대해 우리 당의 입장을 명확히 하겠다”며 “복지는 국민 기본권이자 국가의 의무로, 어떤 궤변과 억지로도 바꿀 수 없는 헌법 정신”이라고 못박았다.

이어 “국조를 하루 빨리 수용하는 것만이 국민에 대한 최소한 도리”라며 “국조는 정치적 흥정의 대상이 될 수 없다. 새누리당은 더이상 어떤 미련도 갖지 말아야 한다”고 국조 수용을 거듭 촉구했다.

김영석 기자 yskim@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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