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IMS 시술 의사에 벌금형 확정

한의사협회… “IMS로 불법 침시술 해오던 양의사 행태에 철퇴”

지난 9월에 이어 최근 IMS(근육내자극치료)를 시행한 의사에 대해 대법원이 벌금 100만원의 유죄를 선고한 2심을 확정했다.

이와 관련 대한의사협회는 지난 10일 “양의사들이 IMS라는 미명아래 한의치료인 침시술을 자행한 것은 명백한 불법행위라는 대법원의 판결이 잇따르고 있다”며 “최근 대법원의 잇단 판결은 지금까지 일부 양의사들이 치료효과가 탁월하고 환자 만족도가 높은 침을 몰래 활용하기 위해 IMS라는 허울 좋은 이름을 붙여 불법적으로 침시술을 해오던 행태에 철퇴를 가한 것”이라고 의미를 부여했다.

이에 앞서 대법원은 지난달 30일 환자에게 침을 시술하고 IMS 시술이라고 주장해 온 양의사에게 벌금 100만원의 유죄를 선고한 2심을 확정했다.

경기도의 모 정형외과 원장인 A씨는 지난 2011년 5월경, 허리의 통증을 호소하는 환자의 허리부위에 여러 개의 침을 꽂은 채로 적외선을 쪼여 약 5분 후 뽑는 방법의 불법 침시술을 한 혐의로 고발된 바 있다. A씨는 자신의 의료행위는 IMS 시술로 한의학의 전통적 침술행위와는 별개임을 주장했고, 1심에서는 해당진술이 받아들여져 무죄가 선고됐다.

하지만 2심에서는 한의사와 양의사의 면허범위를 구별해 이원적인 의료법 체계를 유지하는 우리나라의 입법취지를 고려할 때, 피고인 A씨의 시술행위는 한의사 면허를 취득해야만 가능한 한의침술행위로 판단된다며 벌금 100만원의 유죄가 선고됐다. A씨는 이에 불복하여 대법원에 상고 했으나 이번에 기각결정이 내려졌다.

이에 앞서 지난 9월에도 환자의 이마와 귀밑, 양 손목에 15mm와 30mm 침 20여개를 불법시술 한 의사 B씨(서울 강서구 소재 정형외과 원장)에 대해서도 대법원은 유죄취지로 해당사건을 원심법원에 파기환송 조치한 바 있다.

한의사협회는 “대법원의 일련의 판결들은 양의사들이 IMS라고 주장하는 시술행위에 대하여 이는 명백한 침술행위이며, 침을 이용하여 질병을 예방, 완화, 치료하는 한의의료행위는 한의사의 고유영역이므로 침을 사용하는 양의사의 모든 행위는 불법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분명하게 밝힌 것”이라고 평가했다.

따라서 한의사협회는 “일부 양의사들이 줄기차게 자신들의 것이라고 강조해왔던 IMS가 한의사의 침술행위로 만천하에 드러난 만큼 양의사들은 지금까지 ‘어설픈 한의사 침시술 따라하기’로 국민과 한의사들을 기만해 온 크나큰 잘못에 대하여 진솔하게 사죄해야 한다”면서 “이번 대법원 판결을 계기로 국민건강을 위협하는 양의사들의 불법 침시술 행위를 발본색원해 완전히 뿌리 뽑을 수 있도록 회무역량을 더욱 집중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송병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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