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춘석 "무상복지 편가르기 청와대 옳지 않아"

새정치민주연합 소속 국회 예산결산특위 간사인 이춘석 의원은 11일 무상복지 논란과 관련해 “원칙적으로는 정부가 책임지는 모습을 보여줘야 한다고 생각한다”며 “청와대가 앞장서서 대통령 공약사항이기 때문에 무상보육은 되고 무상급식은 안 된다는 식으로 국민들을 편 가르기 하는 것은 좋은 역할이 아니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 의원은 KBS라디오에 출연해 “예산편성권을 가지고 있는 정부가 문제를 키워놓고서는 이제 국회에 공을 던지고 있다”며 “무상급식과 무상보육은 서로 대립되는 문제가 아닌데 정부와 여당이 자꾸 이것을 이분법으로 나누고 있다”고 비판햇다. 이어 “무상보육은 옳고 무상급식은 틀린 문제도 아니고 반대로 무상급식이 옳고 무상보육이 틀린 문제가 아니다”며 “국민들 입장에서는 그 돈을 중앙정부가 주든 지방정부가 주든 아무 문제가 없다”고 말했다.

임성수 기자 joylss@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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