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자등록증 위조해 10억 사기대출… ＂팩스로 받아 진위 확인 어렵다” 맹점 악용

신용대출이 어려운 사회초년생과 공모해 각종 서류를 위조한 뒤 총 10억원 상당을 대출받은 일당이 경찰에 검거됐다.

경기도 의정부경찰서는 10일 사기, 공문서 위조 등의 혐의로 일명 ‘작업대출’ 총책 김모(23)씨 등 2명을 구속하고 알선책 등 6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은 범행을 알고도 이들과 공모해 대출을 받은 사회초년생 남모(22)씨 등 92명도 같은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김씨 등은 2011년 12월부터 지난 9월까지 남씨 등 사회초년생 92명 명의의 사업자등록증을 허위로 작성하거나 국세청 세무자료 등을 위조한 뒤 이를 시중은행과 대부업체 등에 제출하고 총 10억원을 대출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조사결과 김씨 등은 ‘누구든지 대출이 가능하다’는 내용의 인터넷 광고를 낸 뒤 이를 보고 찾아온 30대 미만의 사회초년생에게 “은행·사업 실적이 없어도 쉽게 대출받을 수 있다”고 제안했다.

신용대출이 어려운 사회초년생들은 이 같은 유혹에 쉽게 넘어가 자신의 이름으로 사업자등록증 등을 허위로 작성하는데 동의했고 직접 시중은행과 대부업체에 제출, 1인당 100만∼2000만원을 대출받았다.

김씨 등은 대출금의 30∼35%를 수수료로 챙겼다.

이들은 대부업체가 대출 신청서류를 팩시밀리로 받아 서류 진위를 알기 어렵고 금융기관 역시 사업자등록증을 확인할 때 국세청에서 폐업 여부만 심사하는 점을 악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의정부=정수익 기자 sagu@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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